[기자수첩] 조명균 통일부 장관 내정에 부쳐

▲ 조명균 전 통일정책 비서관이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사진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조명균 전 통일정책 비서관을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윤석열 서울지검장이나 노태광 문체부 2차관과 마찬가지로 지난 정권의 보복성 인사로 인한 피해자를 재등용함으로써 정의를 세우는 인사조처로 해석된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단독 회담에 배석해 회담 내용을 정리한 조 내정자는 지난 2012년 대선 때 NLL 회의록 논란에 휩싸여 법정에까지 서게 됐다. 

조 내정자는 일성으로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피력했다. 참여정부의 민족화해와 한반도 평화 기조를 복원하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그러나 조 내정자가 통일부 수장으로서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외교·국방 문제를 풀어가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무엇보다 ‘반통일부’로 전락한 통일부의 위상부터 회복해야 한다.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통일부는 반북 대결정책의 온상이 돼버렸다. 

이명박근혜 정권은 반북 대결정책을 밀어 붙이면서 민족화해와 협력에 앞장 선 조 내정자 등을 좌천시키고, 인사를 무기로 통일부 공무원들을 줄 세우기 했다는 것이 통일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딱한 처지에 놓인 통일부 공무원들은 통일정책과 평화프로세스 대신 민간차원의 교류협력마저 가로막아야 하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야 했다. 

새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임을 맡게된 조 내정자는 우선 통일부가 대한민국 정부의 최고 핵심 부서라는 위상과 역할부터 재정립해야 한다.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헌법에 임무가 정확히 명시된 정부 부서는 통일부가 유일하다. 

따라서 통일부는 정권의 이념 성향에 따른 반헌법적인 반북 대결정책에 굴복하지 말고, 헌법의 명령에 따라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위해 흔들림 없이 일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제4조 평화통일 의무를 수행하다 좌천된 조명균 비서관을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통일부 공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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