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의 시대에 완전한 적폐청산의 길을 열자
1, 적폐집단은 섬기는 데가 따로 있다
박근혜가 임명했던 국방부 장관과 안보실장이 사드 발사대 4대를 몰래 더 들여놓은 것을 새 정부의 청와대에 숨겨오다가 들통이 났다. 이들은 국방부 실무진이 작성한 보고서에서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보고를 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대한민국 정부관료로 월급을 받아먹으면서 충성은 미국에다 바친다는 것은 세상에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렇게 대놓고 대통령까지 속이려 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일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많이 벌어졌다. 정부 각 부처의 고위관료들은 청와대의 지시를 제멋대로 묵살하곤 했다. 아예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버젓이 다른 누군가의 뜻에 맞게 일을 하기도 했다. 그 누군가가 어떤 때는 미국이었고 또 어떤 때는 당시의 한나라당이거나 재벌이었다.
이런 어깃장을 놓는 대표적인 곳이 국방부와 외교부였다. 군인과 외교관이라는 전문직종의 집합체라는 특성으로 특권집단화된 이 부서들은 청와대를 ‘우습게’ 보았다. 오죽하면 노무현 정권의 측근이 당시 민주노동당을 찾아온 길에 ‘외교부가 우리말을 너무 안 들으니 비판 좀 해달라’고 사정까지 했겠는가.
문제는 이들이 제멋대로 노는 것이 국방과 외교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 때문이거나, 정치적 타산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신념 때문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이들이 대통령을 우습게 보는 이유는 섬기는 데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2. 적폐잔당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훼방꾼이다
외교부 고위관료들, 엘리트의식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들을 구분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미국을 이상향으로 삼는다. 아예 자신이 한국인이기보다 미국인이기를 바라는 사람도 많다.
이들은 대개 처음에는 미국적 가치를 한국에서 구현하는데 관심을 가지지만 곧 미국의 이익을 위해 종사하는 자가 되고 만다. 따라서 그곳에서 반기문과 같은 인물이 나온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니다.
국방부는 더하면 더했지 외교부에 뒤쳐지지 않는다. 얼마 전 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 한국군 고위지휘관이 작전의 성공 여부에 대해 우려하는 말을 듣자 ‘어차피 미군이 다 해줄 건데 걱정할거 없다’고 했다는 일화는 이들의 사고방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드 배치 결정부터 사드 포대와 레이더 반입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오직 미국을 섬기는 데만 열중했다. 국민에게는 거짓말을 거듭하였고 급기야 대통령까지 속여 넘기려 했다. 이들은 아마도 미일동맹의 하위동맹으로까지 전락해버린 종속적 한미동맹으로 70년 넘게 먹고 살다보니 DNA도 종속화된 모양이다.
위킬릭스가 폭로했던 주한 미대사의 비밀전문에는 이런 자들이 주한 미대사가 ‘밥 먹자’고 부르면 쪼르르 달려가 정부에 대해 있는 말 없는 말을 다 늘어놓은 장면이 연이어 나온다. 이들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정부에 대해 험담을 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사드 포대 밀반입 은폐사건을 접한 언론에서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방부과 청와대를 속인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보도하였다. 이런 적폐잔당 무리들을 정부의 고위직과 중요 직책에 그대로 두고서는 국정농단으로 엉망이 된 나라를 바로 세울 수도 없으며, 국가주권을 확립하려는 것은 헛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
3. 기꺼운 마음으로 적폐청산에 힘을 보태자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80%를 훌쩍 넘고 있다. 대선에서 문재인에게 표를 주지 않았던 사람, 진보운동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 중에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불편해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여론은 단지 정치인 문재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다.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적폐청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대중의 지향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지지를 받는 데 대해서는 기꺼운 자세를 가지는 것이 좋다.
촛불혁명이 이루어야 할 일은 많다. 청년실업을 비롯한 당면한 경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민중 생존권을 쟁취해야 하고, 종속적인 한미동맹을 초기화하는 방향에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한반도 전쟁위기를 가셔내고 6.15, 10.4선언에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은 적폐청산을 앞세워야 하며 적폐잔당들을 박멸하는 투쟁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적폐집단, 수구보수세력이 제 힘을 가지고 남아 있는 한 촛불혁명은 뜻한 바를 이룰 수 없으며 설령 무엇을 이룬다 한들 그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다 물거품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정부 곳곳에 남아 있는 적폐들을 박멸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일에 훼방을 놓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적폐잔당들이 다시는 정권을 넘보지 못하도록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이 일에는 촛불혁명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 청와대에 있건 정부에 있건 사회단체에 있건, 어느 당의 당원이거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거나 모두다 적폐청산에는 아낌없이 힘을 보태야 한다.
노무현 정부 때 대표적인 파업투쟁이었던 철도노조와 화물연대의 투쟁은 2차 파업을 벌여야 했고 그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도 겪었다. 물론 당시 재파업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복잡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1차 파업 당시 합의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의 하나는 해당 부처의 관료들이 벌인 수작 때문이었다. 이들은 입법과 정책입안 과정에서 합의사항을 왜곡 변형, 임의 수정하였다. 사용자에게는 합의를 이행할 것을 강요하기보다 어기는 것을 방조하였다.
이 경험은 생존권과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해 대정부투쟁을 벌이더라도 적폐집단을 소멸하는 투쟁을 함께 밀고 나가지 않으면 작은 승리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한국사회를 쥐고 있는 것은 적폐집단, 그리고 이들과 깊이 연결되어있는 재벌들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진보진영이 자신의 목표들을 제대로 쟁취하지 못하였던 것은 수구보수집단을 물리치는 투쟁에 힘을 제대로 모으지 않은 것, 이 투쟁을 부차시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권이 교체된 후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이런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을 하게 된다.
일부 사람들이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대선 결과 진보진영은 상대적 상실감에 시달릴 수도 있다. 그래서 ‘얼마나 잘하나 보자’며 팔짱끼고 있고 싶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의 분별없는 행동은 나름대로 이유 있는 것이니 죽자고 싸우거나 탓할 것은 아니다. 진보진영의 심란함은 한때 그저 그런 마음이다. 우리는 승리하고 있고 그 주역이며 촛불혁명의 시대가 열려 있다.
촛불혁명은 적폐의 완전한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주권의 시대를 완성하여 국가주권을 회복하고, 민족주권 시대를 활짝 여는 것이 촛불혁명이 가야 할 길이다. 그 맨 앞자리에 적폐잔당을 박멸하는 과제가 놓여있다. 누가 하는 일이건 적폐청산에는 아낌없이 힘을 보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