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만 열리면 늘 같은 얘기 반복” 패널들도 자조
“91년 첫 지방의회 선거가 있고 올해로 25년이 넘었는데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매년 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 이젠 이런 토론회에 나오는 것도 민망합니다.”
5일 국회에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주최로 열린 ‘파탄나는 지방재정,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한 패널이 한숨을 쉬며 한 말이다. 다른 토론자도 “사실 오늘 토론하는 문제는 문제의 원인도 해법도 이전에 다 나와 있던 것”이라고 인정했다.
여기서 말하는 늘 나오는 내용이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다”, “매칭펀드 국고보조금(국책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일정부분 분담하는 것) 때문에 지방자치가 위축된다” 등을 가리킨다.
기자도 대학원에서 지방자치를 공부하고 지방재정을 주제로 논문을 썼다. 토론회 제목이 자극적이라 ‘뭔가 신선한 대안이 나오는 걸까?’ 하는 호기심으로 취재에 나섰지만 발제와 토론 내용은 4~5년 전 대학원에서 토론하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혹시나’ 했던 기대가 ‘역시나’로 끝나버린 토론회였다.
지방자치는 아직도 일반 시민들에겐 생소한 영역이다. 성북구에 산다는 어떤 시민 참석자는 자유발언 때 “이런 토론회 백날 하지 말고 정당들이 제대로 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이나 내려 보내라. 그리고 제발 예산 낭비 좀 하지 마라. 자기들이 예산을 허투루 쓰면서 뭐 허구헌날 돈 달라고 징징대냐”고 열변을 토하기도 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이날 토론 주제와는 방향이 좀 어긋난 지적이다. 지역에 자율권이 주어져야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게 올바른 예산집행을 할 텐데 매일 중앙부처에서 돈을 타 쓰느라 중앙정부가 시키는 일 하기에도 바쁜 지자체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 시민이 말한 예산낭비란 것도 중앙이 시킨 사업을 말하는 것인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한 사업을 말하는 것인지 아마 본인도 확실히 모를 수 있다.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자질 문제도 자주 지적되지만, 박근혜 같은 대통령이 나왔다고 대의민주주의를 폐지할 수 없는 것처럼 이런 문제로 지방자치를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손희준 청주대 교수도 이 시민의 의견에 “그런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좀 더 폭넓은 참여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매년 예산 편성 시기만 되면 지자체장이나 소속 공무원들은 예산을 따내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에 와서 살다시피 한다고 한다. 이래서는 형식만 자방자치이지 과거처럼 지자체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던 때와 다를 것이 별로 없다. 지방자치도 다른 부분은 나름 발전해 왔는데 유독 재정부문의 변화가 더딘 이유는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곧 중앙부처들의 권력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제 또 선거철이다. 이날 토론을 주최한 김광수 의원도 처음부터 끝까지 토론을 경청한 다음(보통은 축사만 하고 자리를 뜨는 경우가 많은데)“우리당의 안철수 대선후보도 지방자치와 분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홍보성 발언을 했다. 그만큼 표를 의식해 진지한 태도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