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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와 대안진보정당

조기대선을 앞두고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과 환상이 공존한다.

조기대선은 기정사실이나 적폐청산은 생각보다 더디다. 촛불민심이 박근혜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집중하는 동안, 비박세력, 재벌, 검찰, 언론, 특권관료, 정치군인들은 분주하게 말갈아타기에 열중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붕괴는 친미보수체제를 뿌리째 흔들고 있지만,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서 보듯이 기득권동맹 세력은 여전히 건재하다.
결국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통해 돌파해야 한다. 조기대선은 적폐청산과 체제개혁으로 전진하려는 촛불민심과 이를 방어하려는 기득권동맹세력간의 한 판 대결의 장이 될 것이다.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은 ‘한손에는 촛불을! 다른 한손에는 투표용지를!’ 들고 완강한 투쟁 속에서 대선에 임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한편 정권교체에 대한 환상도 여전하다.
역사가 증명했듯이 항쟁에 성공한 민중이 보수야당으로 정권교체를 이룬 다음 개혁의 열매를 맛 본 경우는 많지 않다. 4.19혁명으로 세워진 장면내각은 한미행정협정과 데모금지법을 추진하다가 5.16 쿠데타로 무너졌고, 6월항쟁의 연장선상에서 세워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신자유주의를 수용했다. 노무현 정권이 추진했던 사학법, 국가보안법, 언론법, 과거진상규명법 등 4대 개혁은 바로 박근혜가 대표를 맡았던 한나라당의 저항에 부딪쳐 좌절되었다.

최근 등장한 정권교체 우선론은 적폐청산과 체제개혁에 대한 열망과 절박감을 반영한 점에서 일리가 있다. 다른 한편 보수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가지는 한계를 보지 못하는 환상도 적지 않다. 정권교체가 성공하더라도 강력한 진보정당을 건설하고, 아래로부터 대중정치운동을 확대발전시켜야만 적폐청산과 체제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정권교체 그 자체를 위해서도 강력한 진보정당이 필요하다. 최근 문재인 후보가 사드배치는 뒤집기가 어렵다고 발언한 것은 촛불민심과 상반된다. 보수야당이 대변할 수 없는 촛불민심의 근본요구는 결국 진보정당, 민중후보의 몫이다. 정권교체 자체를 위해서도, 근본적 적폐청산, 체제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도 정권교체를 넘어 새로운 대안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87-97년 정치체제와 정당정치

87년 정치체제는 민주정부수립에는 성공하지 못하였으나, 국회에서 여소야대국면을 열었다. 1988년 13대 국회는 여당인 민정당이 299석 중 125석을 얻어 제1당이 됐지만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평민당이 70석, 민주당이 59석, 공화당이 35석, 무소속이 9석, 한겨레민주당이 1석을 차지했다. 13대 국회는 적폐청산과 민주개혁의 거점이었다. 국정감사법, 지방자치법, 노동개혁법 등이 통과되었고, 5공청산을 위한 청문회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개혁법안은 노태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서 미완에 그쳤고, 1990년 민자당 3당합당을 통한 1차 친미보수대연합으로 좌초되었다.

87년 정치체제는 진보정당의 생존과 원내진입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발전이었다. 

6월항쟁의 완성문제가 민주정부수립 실패, 대통령 거부권을 통한 국회개혁입법의 좌절, 민자당 3당합당을 통한 보수대연합의 반격으로 간난신고를 겪고 있을 때 대안으로 등장한 세력이 진보정당이었다. 노동자민중들은 96-97년 민주주의와 생존권을 위한 총파업을 벌였고, 이 힘으로 민주노동당을 창당하고, 2004년 17대 국회에서 10명의 의원을 배출하며 진보정당 원내진출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97년 체제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6월항쟁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정치자금법, 국회법, 정당법, 선거법 등의 개정을 위한 정치개혁요구는 IMF 이후 변질되기 시작했다.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집단으로 내몰린 보수진영은 경제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영역에서 신자유주의 정치개혁모델을 도입하는 것으로 맞대응했다. 2002년~2004년에 진행된 제도권의 정당개혁론은 ‘원내정당화’를 핵으로 ‘포괄정당’, ‘선거전문가정당’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결국 2004년 고비용 정치를 청산한다는 명분으로 지구당을 폐지하였다. 신자유주의적 정치개혁의 결과 이제 막 성장기에 접어든 대중정당정치는 오히려 약화되고 거리의 정치로 내몰렸다. 제도권 정치는 거리의 정치를 수렴한다면서 정치를 국회로 가두고, 국회를 선진화한다면서 정교한 룰과 장치를 통해 자기들만의 국회리그를 형성했다. 정책정당을 추구한다면서 선거전문가들을 고용하여 선거공학으로 정치를 대체하였다. 오픈프라이머리가 시행되고, 비당원인 노사모가 선거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나꼼수의 열광도 있었지만, 친미보수세력은 이 공간을 이용하여 이미지 정치를 양산하고, 대국민 공약사기극을 연출하는가 하면, 전자민주주의 시대에 국정원 댓글을 달고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진보정당 역시 정치개혁을 선도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했다. 진보정당의 경우 87-97 정치체제 하에서 제한적 원내진출은 가능했으나, 집권정당으로의 성장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했다. 정치자금법은 국가보조금 제도 하에서 원내 거대정당들의 카르텔정당화를 촉진하였다. 진보정당은 세액공제제도를 통해 정치자금을 충당하였지만 공무원, 전교조 등은 정치자금법을 악용한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국회는 배타적인 원내교섭단체제도를 고수해왔고, 정당비례제는 시작도 못하고 있었다. 선거제도는 노동자민중의 정치기본권을 이중삼중의 장애로 제약해왔고 소선구제에 기반한 다수득표자 독점질서 하에 있었다. 이제 막 원내에 진출한 진보정당은 이러한 정치체제를 변혁하기 보다는 기존 정치질서 하에서 의석을 늘이는 전략에 집중했다. 그마저도 원내교섭단체 진출 가능성이 보이자 친미보수세력은 결국 진보정당을 강제해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진보정당모델에 대한 논의방식

미국정치 학자 키(Key, 1964)는 정당 기능을 ‘조직으로서의 정당(Party as Organization), 유권자속의 정당(Party in the Electorate), 정부 내 정당(Party in Government)’으로 세 수준에서 분류한 바 있다.
'조직으로서의 정당'이란, 당원과 지지자들을 조직하고 그들의 가치와 이해관계를 집약·표출하며, 의원 등 정당지도자를 발굴·훈련하는 정당활동으로서 당 활동가, 당원들의 관계가 중요하다. '유권자속의 정당'이란, 선거에서 지지와 참여를 활성화하는 측면으로서 선거운동원, 지지자, 유권자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정부 내 정당'이란, 의회에서 입법 활동과 직접 정부를 구성하는 역할로서 의원, 의원실, 공직자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정당의 세 수준을 정당모델과 연결시킨 도식이 아래 그림이다.

그러나 진보정당은 이런 틀에서만 정당모델을 검토하기 힘들다. 진보정당은 노동조합 등 사회단체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정당모델을 논의할 때는 왼쪽 그림처럼 키(key) 모델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오른쪽 그림처럼 정당의 여러 기능에서 사회단체들과의 관계를 추가해서 논의해야 한다.

진보적 대중정당모델 실험

민주노동당 이후 진보정당운동은 △ 이념성·계급성 견지(계급계층의 이익집약 및 표출) △ 조직중심의 당(진성당원제)을 특징으로 하는 대중정당모델을 견지해 왔다. 또한, 사회운동정당의 성격을 견지하려는 노력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대중정당모델이 지닌 강점을 발휘하기 보다는 약점이 더 크게 노출되었다. 
노동자민중의 대중정당모델은 브르조아 간부정당모델에 대한 반대에서 시작되었으며, 노동자민중의 이익을 조직적으로 대변하기 위한 동기에서 출발하였다. 때문에 대중정당은 간부정당이나, 유권자의 표를 획득하는데 주력하는 포괄정당모델과 달리 정당의 이념성과 계급성을 유지하는 당이며, 당원에 의한 정당으로 당의 통일성, 전투성이 높은 것이 강점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식 대중정당모델은 대중정당으로서 본연의 강점을 잘 살리지 못하고 다양한 약점이 노출되는 결과를 낳았다.
우선 이념과 정파에 기반한 활동가들에 의한 과두지배에 쉽게 노출되었다. 
그 원인은 △ 당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현장 노동자 당원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이 취약했기 때문이며, △ 당원을 중심에 놓고 당을 운영하고, 정파별 연대연합을 올바르게 구사하여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노동이 취약한 조건에서 당의 활동이 선거주의 편향에 경도되었다.
△ 조직 노동의 역량을 십분 발동하지 못한 문제 △ 미조직노동에 대한 대표성 획득 및 조직전략의 취약성 등의 요인이 겹치면서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에 이르기까지 선거주의 유혹에 빠져들었다.

진보정당은 대중단체와 동반성장 관계에 있고, 당이 성장할수록 대중조직도 함께 성장하는 전략적 관계가 필수이다. 특별히 이 문제는 대중조직역량이 취약한 한국사회에서는 진보정당의 존재이유이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 시기에는 진보정당이 발전할수록 대중조직은 약화되고, 분열하는 관계가 발생하였다. 당은 대중단체의 주요 자원을 동원하고 흡수하는 기능은 하였지만, 당이 대중조직을 강화하기위한 정책, 교육, 조직, 투쟁 전반을 지원하는 기능은 매우 취약했다. 이런 조건에서 진보정당과 관계를 맺은 대중단체 조합원들과 회원들은 투표기계로 전락하기 마련이다.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진보정당이 이런 문제를 외면했거나 소홀히 했다고 볼 수는 없다. 민주노동당의 ‘거대한 소수’전략도 사실은 이러한 민중진영 대중단체의 조직, 투쟁력과 전략적 관계를 형성해서 한국정치를 바꿔보자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식 진보정당모델은 당조직의 구조와 설계자체가 진보정당의 절대다수를 차지했던 노동자, 농민들의 정치투쟁과 정치활동력의 형성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시스템으로 되어있지 않았다. 당원들은 선거지역구를 중심으로 지역분회로 편재되어 있었고, 당활동은 지역당에서 선거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현장에 당조직이 없으니 현장에서 정치활동을 진행할 주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진보정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정치활동은 여전히 노동조합 정치위원회가 대행하고 있었다. 지역 당조직에서는 선거중심으로 진행되니 지역정치활동은 지역유권자들의 생활과 복지서비스에 복무하는 방식에 매몰되었다. 현장정치활동은 실종되고, 지역정치활동에서는 왜곡이 발생되었다.

민주노동당 이후 한국진보정치세력은 대중정당모델을 지향했으나 당내 의원과 간부는 있어도 당원대중은 없었다. 선거는 있어도 대중적 정치운동은 없었다. 지역은 있어도 현장은 없었다. 결국 대중정당모델의 핵심인 당과 사회단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당조직과 운영체계를 바로 세우는 대중정당모델을 구축하지 못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식 진보정당 모델은 당과 대중단체의 전략적 관계를 일상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직구조와 정치시스템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조직된 진성당원, 배타적 지지단체들의 정치적 역할을 전략적으로 높이는데 실패하였다.
 
대중정당모델에 대한 새로운 도전

대중정당은 사회운동적 성격을 지향하면서도 조직된 대중을 바탕으로 잘 정비된 관료체계와 조직질서를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하는 대표적 정당모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조직활동과는 관계없는 개인대중들의 역할이 높아지고, 직접정치에 대한 지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대중정당모델은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대중정당모델이 신자유주의 확산, 미디어 발달 및 정보화에 따른 대중정치환경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데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종종 있어왔다. 
신자유주의는 각급 층위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사회구성원을 원자화된 인간으로 전락시켰다. 나아가 조직으로부터 분리시켜낸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를 광범하게 발생시키는 문제를 낳았고, 1:99의 양극화 모순 속에서 개별화된 약자들의 저항을 야기하고 있다.
한편 미디어의 발달 및 정보화는 기층 대중이 중앙권력을 직접 대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술적 조건을 마련함과 동시에, 소통욕구, 결정참여, 행동참여 동기와 계기를 확산하고 있다. 대표적 현상은, 한국의 촛불시위, 중동의 쟈스민 혁명, 유럽의 시리자, 포데모스 등으로 대중의 직접행동, 자기결정권의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정당들은 이런 변화를 담아내는 정치적 그릇, 조직화 전략은 만들지 못하고, 선거공학, 미디어 전략, 이벤트에 몰두하고 있는 형편이다. 
진보정당 역시 활동방식의 혁신은 많이 추구하나 전통적인 조직화 전략와 개별적인 직접정치대중이 공존가능한 정당모델은 모색단계에 머물러 있다. 통합진보당의 실패에는 조직된 대오와 개별적 직접정치활동가 사이의 문화적 충돌도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직접정치행동과 진보정당모델

분단과 신자유주의 모순이 중첩된 한국사회 대중정치환경의 특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당의 유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논의가 여러 가지 이유로 부재함에 따라 서구정당정치운동의 발달사에 한국정치변동을 비추어 보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한국 대중정치환경의 특수한 성격은 △ 진보정당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변화에 따라 물리적 이데올로기적 탄압의 대상이 된다는 점 △ 낮은 노조조직률과 비정규직의 양적확대가 서구식 대중정당모델의 충족하기에는 출발부터 장벽이 되어 왔다는 점 △ 국가의 무능과 폭력기구에 의존한 통치의 지속 및 대중운동의 역사적 전통의 영향으로, 정치불신과 대중의 직접행동이 높은 수준으로 지속된다는 점 등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대중의 직접행동의 완강성, 폭발성, 역동성이다. 앞의 두 가지는 진보정당의 발달을 저해하거나 혹은 진보정당 건설을 통해 해결해야하는 문제이며, 세 번째 특성은 진보정당의 무궁무진한 자원이다. 한국진보정당모델 논의는 여기에 착목해야 한다.
새로운 정당모델은 낡은 구질서를 파괴하고 새정치, 새정당, 새정치체제를 창조하기 위한 민중의 투쟁, 대중적 정치운동 속에서 탄생한다. 진보정치 세력이 지난 시기 정당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적 현실에 맞는 정당모델을 창조하려면 무엇보다 ‘민중총궐기운동, 촛불혁명의 정치학’이 반영된 정당모델이 필요하다.

민중총궐기, 촛불혁명이 창조하고 요구하는 새로운 정치는 운동정치, 연합정치, 직접정치로 요약할 수 있다. 
선거는 운동정치의 결과이다. 조기대선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촛불혁명이라는 민중의 촛불항쟁이 조기대선을 만든 것이다. 최고의 정치는 결국 항쟁이었다. 진보정당운동은 선거중심의 진보정치를 극복하고 운동정치를 진보정당운동의 생명선으로 삼아야 한다. 여기로부터 운동정당모델을 유추할 수 있다.
진보정당운동의 실패는 분열과 관련되어 있다. 사회적 균열구조가 분단예속체제, 지역분할통치, 신자유주의 양극화 구조위에서는 민중진영 어느 계급도 단독으로 이 질서를 극복할 수 없다. 또한 당과 대중조직간의 전략적 동반성장은 진보정당 성장의 필수적 조건이다. 때문에 연합정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난 시기 연합정치는 패권주의와 분열주의가 충돌하는 제로섬 게임, 마이너스 연합정치였다. 진보정치세력은 새로운 연합정치, 플러스 연합정치모델을 창조해야 한다. 여기로부터 새형의 연합정당모델이 나올 수 있다.
촛불혁명은 직접정치시대를 열었다. 대중정당모델은 가장 발전된 대의민주주의 정당모델이다. 기존의 단순 대중정당모델로는 새로운 직접정치시대를 따라갈 수 없다. SNS의 발달, 집단지성, 전자민주주의, 광장의 직접정치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직접정치와 항쟁의 모델을 위대한 한국민중이 직접 창조해내었다. 진보정치세력도 여기에 부응하여 새로운 직접정치정당모델을 창조해야 한다.

이후에는 운동정당, 연합정당, 직접정치정당 모델을 중심으로 새로운 진보정당모델에 대한 모색을 제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