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환수복지당 평화미국원정단 등 4개 단체 공동주최
국가보안법 제정(1948년 12월 1일) 68년을 맞아 미 백악관 앞에서 재미 동포단체 및 현지 진보, 종교단체들이 모여 국가보안법 폐지 및 양심수 석방을 촉구했다.
내년 1월 20일 예정된 미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백악관 보안요원들의 한층 삼엄해진 경계 속에서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미주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환수복지당 평화미국원정단, 앤서콜리션(ANSWER Coalition), 카톨릭워커(Catholic Worker)가 공동 주최했다.
20여 명의 참가자들은 이틀 전 국내에서 발표됐던 국가보안법폐지 공동행동 성명서 한국어 및 영역본을 포함해 각 단체 별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준비한 자료들을 백악관 광장의 행인들에게 배포했다.
카톨릭워커 회원 캐시씨는 “오늘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의 존재를 믿을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라고 말문을 연 후 “세월호 학살에서 그 잔인성이 입증된 박근혜 정권이 위기를 맞으며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칼을 다시 휘두를 것으로 보인다”라며 박근혜 정권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캐시씨는 또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가 인종주의와 보수정치로 미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 후 한미 민중들의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앤서콜리션 회원 월터(Walter Smolarek)씨는 “국가보안법은 반정부 지도자들을 탄압하는 정치적 도구로써 그 이름과 달리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악법”이며 최근 스캔들로 위기에 빠진 박근혜의 진정한 스캔들은 사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제 나라 국민의 생명을 위협받게 한 사드배치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월터씨는 더 나아가 미국이 ‘아시아 회귀정책’의 도구로써 한국의 군사긴장을 고조시키는 현실에 주목해야 하며 그러한 목적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체제를 묵인, 옹호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으로 인해 구속된 환수복지당 당원들의 사진들을 들고 행사에 참여한 환수복지당 평화미국원정단 회원들은 구속 당원들 및 모든 양심수들의 무조건 석방 및 박근혜 정권 퇴진을 주장했다.
미주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원들은 60여 명에 이른 국가보안법 위반 양심수들의 현황 및 박근혜 정권의 가혹한 노동탄압 실태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박근혜 정권에 의해 5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으로 9년을 선고 받은 이석기 전 의원, 학술적 목적으로 북을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8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이병진 교수 등에 대해 설명하며 모든 양심수들의 즉각 석방 및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 국가보안법폐지 공동행동 성명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는 사회는 또 다른 박근혜 정권을 낳는 불행한 역사의 반복이다. 오늘 12월 1일은 1948년에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68년이 되는 날이다. 지금 온 국민이 나서서 퇴진을 외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이 헌법을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시대의 악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누르고, 종북몰이의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자유로운 시민들의 귀와 입을 막고 진실을 왜곡했다. 그들은 세월호의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향해서도 종북, 노동개악을 반대하는 노동자들과 생존권을 요구하는 농민들에게도 종북, 인권을 말하는 장애인과 성소수자들에게도 종북이라 몰아붙였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사상초유의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하여 원내 제 3당을 강제해산했으며, 통일애국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성직자 노동자들에 대한 간첩조작까지 자행하였다. 그들이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국가보안법은 애국자인양 행세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통일 인사들을 탄압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지키지도 못하면서 국가의 안보를 지킨다는 미명하에 추악한 박근혜 정권의 범죄행위를 가리는 가림막 역할을 해온 것이다. 박근혜 정권 이후의 새로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이 없는 세상이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제정 68년이 되는 2016년 12월 1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2016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폐지 공동행동
앤서콜리션 성명서 ANSWER statement for protest against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Law
박근혜퇴진·국가보안법철폐·양심수석방을 위한 집회 공동 성명서 -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은 양심수가 아니라 박근혜다
12월1일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날이다. 1948년 12월1일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일제시대 항일레지스탕스들을 탄압하는데 사용된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한 악법으로 아직도 살아남아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지난 70여년간 국가보안법으로 수많은 한국의 진보·민주인사들이 죽거나 감옥에 가고 사상전향을 강요받았다. 국가보안법은 지구상에 유례없는 악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1993년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국가보안법철폐와 양심수석방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박근혜는 자신의 통치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휘둘렀다. 합법적인 진보정당을 강제로 해산시켰으며 파쇼적인 박근혜에 맞서 싸우는 진보단체를 <이적>단체로 만들어 탄압했다. 마치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가 유신시대에 조작사건을 통해 반대세력을 탄압했던 것처럼 박근혜도 같은 길을 걸었다. 지난 6월 국가보안법으로 수감된 암투병 김혜영양심수가 20일간의 목숨건 단식투쟁을 벌이고 수많은 국내외 양심적인 단체들이 김혜영양심수의 석방을 호소했으나 박근혜정부는 이를 외면했다. <어둠이 깊어지면 새벽이 온다>고 한국의 꼭두각시대통령 박근혜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부정선거·부정부패·세월호참사·정당해산·진보단체탄압·일본군<위안부>합의·국정농단·민생파탄·사드배치 등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말살해온 박근혜의 지지율은 현재 4%로 국정이 마비된 상황이다. 지난 11월 한국의 민중들은 매주 100만명이 넘게 거리로 나와 박근혜퇴진을 요구했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로 민심은 완전히 박근혜를 떠났다. 박근혜는 위기를 모면하려고 조건부퇴진·차차퇴진을 운운했으나 오히려 민중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다. 우리는 박근혜의 조건 없는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며 박근혜·최순실일당의 전원구속과 전재산환수를 촉구한다. 또한 이번 사건의 공범이자 지난 70여년간 국가보안법을 비호하고 <종북>몰이에 앞장섰던 새누리당의 즉각적인 해체를 요구한다. 지금 이 순간 감옥에 있어야 할 대상은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을 위해 헌신한 양심수들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민중의 재산을 탕진한 박근혜·최순실일당이다. 우리는 한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나는 민중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참된 민주주의를 쟁취할 때까지 거리에서 투쟁할 것이다.
- 박근혜는 조건 없이 지금 당장 퇴진하라! -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새누리당 해체하라! - 양심수를 석방하고 박근혜를 구속하라! - 보안수사대 해체하고 보안관찰법 폐지하라!
2016년 12월2일 백악관앞 미주민가협양심수후원회, 환수복지당평화미국원정단, 앤서콜리션, 카톨릭워커 The supporting committee for Korean prisoners of conscience, Peace delegation of PDP(People’s Democracy Party), ANSWER Coalition, Dorothy Day Catholic Work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