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윤석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진 전쟁 기획 행위가 재판에 오르게 됐다.
평양 무인기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평양 무인기 침투는 윤석열의 승인 아래 김용현 당시 장관이 지시한 작전으로 파악됐다.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은 경호처장 시절부터 김용현 전 장관에게 무인기를 이용한 심리전 계획을 보고했고, 이 과정에서 전투실험 결과보고서, 평양 특정 지역 침투 계획 등이 장관을 거쳐 윤석열에게 보고된 것으로 적시됐다.
침투 무인기는 실제 작전 중 일부가 떨어져 회수하지 못했으나, 김 전 장관은 드론사령부에 ‘훈련 중 분실한 것처럼’ 허위 일지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이 “평양에 남측 무인기가 날아들었다”고 공개하자, 김 전 장관은 국회에서 전면 부인했다가 윤석열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직후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바꿨다.
특히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이틀에 한 번씩 무인기를 보내라”고 지시하며, 이승오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오늘 띄우자”, “이거 꼭 해야 된다”는 식으로 심리적 압박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북이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한 뒤에도 지시는 멈추지 않았다.
오물 풍선 원점타격
특검은 김용현 전 장관이 오물풍선 대응을 빌미로 원점을 타격하는 작전까지 준비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2024년 9월, 장관 지시에 따라 오물풍선 발사 원점을 직접 타격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후 북한의 풍선 살포가 있던 11월 17일과 18일, 김 전 장관은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오물풍선을 타격하라”고 지시해 1군단, 3군단 대공화기들이 실제 조준 단계까지 들어갔다.
합참이 “NSC·국회 보고 절차가 필요하다”고 만류하자, 김 전 장관은 이승오 본부장을 따로 불러 “보고만 하면 내가 직접 지휘권을 행사해 지상작전사령부에 명령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일련의 과정을 윤석열의 승인 아래 진행된 전쟁 기 행위로 판단했다.
아파치 헬기 도발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과 오물풍선 원점 타격 외에도 육군 아파치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 인근 위협 비행을 외환 관련 의혹으로 함께 수사해 왔다. 이번 기소장에 해당 내용이 포함됐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특검은 윤석열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이 비상계엄 여건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고의로 높였다는 점을 설명하는 정황으로 공소사실 구성에 참고됐다고 설명했다.
자주포 사격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 등을 동원한 서해 NLL 인근 실사격 훈련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반격을 유도해 전쟁을 만드려 했다는 외환 행위의 일부로 여러 차례 지적됐다. 특히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고강도 실사격 훈련을 재개했다. 이 역시 재판 과정에서 형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기소를 통해 밝힌 사실만 보더라도 윤석열이 주도한 전쟁 기획·외환 행위는 명확하다.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원점타격 시도, 아파치 헬기 위협 비행 등 군사적 긴장을 고의로 높인 작전들이 반복됐고, NLL 실사격 훈련까지 더해지면서 내란·외환 일당이 전쟁 상황을 조성하려 했다는 정황은 충분히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