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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낮아지는 이 대통령의 ‘국익’ 눈높이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재계 총수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한미 관세협상은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닌, 불가피한 국제 질서 변화 속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의 과정이었다”라며 “전력을 다해 대응한 덕에 예상보다 훨씬 안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한미 공동 합의문을 발표할 때는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를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다"면서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인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는 “합리성과 공정성에서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면서, “그래서 조금 (협상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어를 하면 됐지 뭐 하러 사인을 하느냐.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데 사인을 왜 하느냐”고 했다.

지난 7월 관세협상이 타결됐을 때도 이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복합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라며, “우리의 핵심 이익을 지켜내기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라고 협상팀에 주문했다.

미 해군참모총장, 한국 핵잠 ‘중국 견제용’ 시사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을 승인한 주된 이유가 중국 견제 목적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한 커들 총장은 지난 14일 “(한국이 도입할) 핵잠수함을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며 “한국도 상당 부분 중국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전략적 계산에 포함돼야 할 요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과 함께 핵심 경쟁적 위협으로 규정하는 중국 관련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해군 고위 당국자가 핵잠수함 용도 중 하나로 ‘중국 견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핵잠수함 건조를 위한 후속 협의 과정에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핵잠수함을 승인해준 건 대중국 견제 전략에 한국이 역할을 해 달라는 요구”라고 말했다.

한편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5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 혹은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평가하며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연합사의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민주당 “사법부, 내란재판 지귀연에 집중 배당 과정 낱낱이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재판을 전담하게 된 배당 과정을 낱낱이 밝히라고 사법부에 촉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재판부 배당 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하는 방안을 열어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중립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 전 원장은 구속이 유지된 상태로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게 됐다. 한편 내란 범죄 가담 혐의로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 모두 기각됐다.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청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일본 총리 ‘대만 유사시 자위대 출동’ 발언…중국, 강력한 보복 시작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출동 가능성’을 공개 거론한 데 대해 중국의 보복이 시작됐다. 16일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은 누가 정권을 잡든 반드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1972년 중국과 일본이 수교할 당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중국 외교부는 14일 주 일본대사와 일본 외무성에 “다카이치 총리의 노골적이고 도발적인 발언은 상식에 어긋나고 중국의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무력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해경 1307함정 편대는 이날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일으킨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에서 순찰 명목으로 항해하면서 일본을 압박했다. 보복 조처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14일 자국민의 일본 여행을 통제했다. 16일 중국 교육부도 중국인 치안 불안 등의 이유를 들어 일본 유학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중국국제항공 등 6개 중국 주요 항공사는 자국민이 이미 구매한 일본행 항공권을 취소·변경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는 방침을 공지했다. 올해 1∼9월 일본을 찾은 중국인은 748만 명으로 국가·지역별로 가장 많다.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 우크라이나 HIMARS 공격 영상 공개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미사일 발사대 3대를 성공적으로 공격했다고 밝히며, 공격 영상을 공개했다. 공격에는 미국이 제공한 고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HIMARS)도 포함됐다. 고고도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사거리 500km에 최대 700kg의 탄두를 가진 이스칸데르 미사일 한 발이 우크라이나 장비에 직격탄을 날렸고, 엄청난 폭발과 함께 눈에 띄는 충격파가 발생했으며, 불덩어리가 치솟았다.

우크라이나 수도에서 열린 젤렌스키 반대 시위

약 200명의 우크라이나 국민이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거리로 나와 부패에 항의하고 젤렌스키의 대통령직 사임을 요구했다. 이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측근이 뇌물 사건에 연루됐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국가 부패 방지국(NABU)이 국유 원자력 에너지 회사(에네르고아톰)가 연루된 1억 달러 규모의 횡령 사건을 적발했는데, 여기에 젤렌스키의 최측근 티무르 민디치가 10~15%의 뇌물을 받고 주요 계약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발견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