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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방문 점검원, 교통사고 조사원, 택배·대리운전 기사, 학습지·방과 후 강사, 작가에 이르기까지. 법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한 이들이 새 정부에 노동자 기준 확대를 요구했다.

6일 민주노총이 국회에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노동현장 실태 증언대회’를 열고 사용자들의 법 왜곡 문제를 비판했다. 사측이 계약서 문구를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면서,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걸 지적한 거다.

현장 증언을 위해, 국회를 찾은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피해가 발생해도 신고조차 불가하다’고 호소했다. 원청은 권리가 없음에도 업무지시를 내렸고, 노동자들의 퇴직금, 연차, 휴게시간, 산재 등 기본적인 권리는 부정당했다.

“연평균 임금 1,055만 원, 작가도 노동자”

플랫폼 노동 문제는 출판계도 마찬가지였다. 오빛나리 작가노조 위원장은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출판계의 고충을 털어놨다. 오 위원장은 “사회에서는 작가도 노동자라는 사실을 망각한다”며 이로 인해 “문체부 202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평균 연봉 1,055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업계에 빈번한 계약서 없는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계약 강행·규정화가 필요하다”며 “상위 1~5% 외에는 소득·사회보험·휴식 등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사회안전망 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이코닉한(상징적인) 작가들의 브랜드 산업 이면에는 대필 작가, 임금 수준조차 정확히 합의된 적 없는 번역 작가, 충분히 영향력 있는 지면에서 등단하지 못해 재등단을 시도하는 신임 작가들, 비인기 장르 작가 등이 즐비한다”며 “종속성이 존재하고 통제를 받는데 사용자 책임은 어디있냐”고 따져 물었다.

“27년 근무 650,760원, 22년 근무 687,100원, 14년 근무 649,710원” 

여민희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은, 2025년 학습지 교사로 일하다 그만둔 세 명의 노동자가 마지막으로 받은 임금을 공개했다. 20여 년 넘게 경력을 쌓은 학습지 교사 임금은 7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어 “이 학습지 교사들의 임금은 그나마 나은 편”이라며 “인수인계를 마치고 나면 50만 원도 안 되는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전했다. 

오늘 참석한 이들은 대부분 다쳐도 산재로 쉴 수 없다. 학습지 교사도 마찬가지다. 여 사무처장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산재보험 1일 휴업급여는 최저 80,240원이지만, 특수고용노동자인 우리는 48,232원”이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그마저 반쪽도 꿈꾸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가 계속 발전하면서 법과 제도는 따라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땀 흘려 일하는 모든 노동자는 가장 기본인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며 “이는 빛의 혁명이 만들어낸 새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임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