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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계획이 군사적 필요성은 낮은 반면, 대미의존 심화와 지역 군비경쟁 촉발 등 여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욱식: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법적·외교적 난제

한미원자력협정은 민간용만 허용하므로, 군사용 핵연료 공급을 위해서는 별도의 안보협정이 필요하다. AUKUS(호주·미국·영국) 협정 체결까지 37개월이 걸린 사례를 볼 때 한미 간 협상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또한 조선과 한국이 모두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상대방 출항 시 핵공격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커져 위기관리가 더욱 어려워진다.

문장렬: 9가지 문제점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가진 9가지 핵심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지적했다. 첫째, 전략적 부적합 문제로 한국의 군사전략은 한반도 방어에 집중되어 있으나 핵잠수함은 수천 km 작전반경으로 전략적 불일치가 발생한다. 둘째, 핵확산 문제로 한미원자력협정 재개정이 필요하며 미국의 기술이전은 어렵다.

셋째, 필리조선소 건조 시 미국 통제 심화로 설계부터 검수까지 전 과정을 미국이 장악한다. 넷째, 대미 의존도 심화로 기술적·작전적 종속이 불가피하다. 다섯째, 미국 전략과의 통합 문제로 한국 핵잠수함이 미군 항모전단의 일부로 편입될 우려가 있다.

여섯째, 주변국 반발과 군비경쟁으로 중국은 대응 강화하고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일곱째, 막대한 비용으로 3척 건조에 6조 원 이상, 운영비까지면 30년간 20조 원 이상 소요된다. 여덟째, 장기간의 건조 기간으로 최소 10~15년이 소요되어 완성 시 전략환경이 크게 변할 위험이 있다. 아홉째, 안전 문제로 방사능 유출 사고 위험과 국민적 수용성 문제를 안고 있다. 문 교수는 이처럼 다양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김동엽 : 핵잠수함 논의는 군사문제가 아닌 정치경제적 사건

이재명 정부가 핵추진잠수함을 ‘자주국방’의 상징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동맹 현대화 전략에 편입되기 위한 ‘거래’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또한 트럼프의 ‘필리조선소 건조’ 제안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기술과 자본을 활용해 미국 조선산업을 부활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정윤 : 기술적, 안전적 한계 뚜렷

군용 원자로에 대한 국내 인허가 체계가 없고, 방사선 차폐·정비 기술도 미흡하다. 사고 발생 시 핵오염 위험도 크다.

또한 한국 해역에는 핵잠수함이 과도한 전력이라고 분석했다. 좁고 얕은 한반도 주변해역에서는 장기잠항 능력은 큰 장점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최은아 : 자주국방 성과? 오히려 미국 통제 심화

핵연료·운용·정비 모든 과정에서 미국의 통제가 예상되며, 이는 자주국방과 거리가 멀다.

또한 막대한 비용 대비 효과가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호주의 사례를 볼 때 건조 및 유지비용이 수십~수백조 원에 이를 전망이며, 이 자원을 다른 방위력 강화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공통된 문제제기: 5대 리스크

이번 좌담회에서는 핵추진잠수함 도입 계획이 군사적 필요성은 부족한 반면, 대미 종속, 지역 긴장 증대, 경제적 부담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진보당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의 핵잠수함 추진 과정을 면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