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평화가 아닌 종속의 역사
경제와 안보까지 흔드는 트럼프의 동맹 수탈
굴종의 동맹을 넘어, 자주와 평화의 길로
1953년 10월 1일 ‘무기한으로 유효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조인된 이후 한미동맹이 시작됐다. 주한미군은 한국 곳곳에 주둔하면서 각종 범죄와 인권 유린, 그리고 환경파괴의 온상이다. 최근에는 트럼프 정부가 관세와 대규모 대미 투자를 통해 노골적인 약탈을 밀어붙이면, 한미동맹이 한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방어를 넘어 대중국 전쟁까지 겨냥하는 수준으로 확대되는 현실은 동맹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것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미국이 한국의 경제와 안보를 뒤흔드는 상황에 이르자, 이제는 동맹의 필요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평가하고 새로운 한미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안고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는 10월 1일, 평택 주한미군사령부를 비롯해 부산 주한미군 55보급창, 진해 미군기지 등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평택 주한미군사령부 앞에서 열린 회견에서는 72년간 이어져 온 종속적 한미동맹의 민낯을 고발하며, 한미 동맹에 대한 결별을 선언했다.
조화명 평화너머 서울대의원은 ‘당신의 시간이 입금되었습니다’라는 시집을 소개하며 “미국이 투자하라고 압박하는 3,500억 달러에는 아이들의 미래와 부모님들이 땀 흘린 쌓은 노동의 시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가 요구하는 대미 투자는 공짜로 미국을 위해 일하라는 것”이라며 “아무런 대가 없이 남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노예라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최정욱 평화너머 대전세종충남본부 운영위원은 최근 한미일 전쟁 연습이 늘어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한국을 식민 지배한 일본군까지 끌어들여 대중국 전쟁 연습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을 대중국 전쟁으로 끌어들이려는 동맹 현대화는 내정간섭이자 주권 침해”라며 “유효기간이 지난 한미동맹을 끝내자”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평화너머 서울대의원은 “트럼프가 평택 미군기지 소유권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라며 “정부는 법적인 문제를 따질 것이 아니라 트럼프의 주권 침해 발언에 대해 항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토를 내놓아라, 공장을 지어라, 3,500억 달러 일시불로 투자하라, 국방비 올려라, 미국 무기 더 구매하라는 것이 동맹이라면 도대체 왜 필요 한가?”라며 “72년 이어온 동맹, 이제는 끊어낼 때”라고 말했다.
이연희 평화너머 공동대표는 미국의 최신 방공체계인 간접화력방어능력(IFPC) 오산 배치, MQ-9 리퍼 무인기의 군산 상시 배치, 2번째 F-16 슈퍼 비행대대 창설, F-35A 추가 배치 등을 지적하며 “미국은 한국을 전초기지로 만들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전쟁 준비가 활발한 상황에서 ‘그래도 전쟁이 나겠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은 미국의 전초기지, 항공모함 처지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는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적 행동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 첫 걸음이 오는 11월 2일 부산에서 열리는 제1회 한국평화주권대회다.
한국평화주권대회는 지난 72년 동안 이어져 온 종속적인 한미동맹과 결별하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 미국의 압력과 수탈을 더 이상 수용하지 않고, 한국이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모아내는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회의 의의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한미동맹의 불평등 구조를 근본적으로 청산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미동맹은 안보의 기반이라는 명분으로 유지되었지만, 실제로는 경제적·군사적 종속을 심화시켜 왔다. 이번 대회는 미국에 의한 안보라는 신화를 깨뜨리고, 동맹 자체의 존립 근거를 다시 묻는 자리다.
둘째, 전국적 연대를 통해 힘을 모으는 구심점이다. 평택, 부산, 진해, 울산 등 주요 미군기지 앞에서 터져 나온 분노와 요구가 부산 대회를 기점으로 하나로 결집한다. 이후 매년 열릴 대회를 통해 종속적 한미동맹을 끝내기 위한 전국적 투쟁의 동력이 강화될 것이다.
셋째, 한국평화주권대회는 민중항쟁의 역사와 이어진다. 4.19, 6월항쟁, 효순‧미선 촛불 투쟁, 윤석열 퇴진 투쟁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는 끊임없이 주권과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싸워왔다. 이번 대회는 그 역사 위에서 ‘과거가 현재를 돕는다’는 교훈을 재확인하며, 새로운 시대의 평화와 자주를 위한 투쟁을 선포하는 역사적 분기점이다.
평화너머는 “한미동맹 72년, 이제는 종속의 족쇄를 끊고 평화주권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다가올 한국평화주권대회가 그 첫걸음이 될 것임을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