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가 최대 분수령을 맞았다. 지난 80년 동안 한국 외교는 오로지 미국에만 의존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강탈에 이은 쇠사슬 구금 사태에 직면하면서 외교전략에 근본적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그렇다고 당장 미국과 결별을 선언하고 다극외교에 뛰어들기에는 준비가 부족하다. 마치 살던 집은 불이 났는데, 이사 갈 집은 아직 지붕도 올리지 못한 상태라고 할까. 게다가 불이 점점 더 세게 타올라, 이러다간 언제 타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 지금이야말로 국운을 건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날강도 트럼프의 행패는 해도해도 너무 하지 않은가
한미FTA에 따라 관세를 매길 수 없게 우리 발목을 잡아놓고, 미국만 15% 관세를 매긴다. 그것도 25%에서 깎아준 것처럼 위장해 대미투자를 압박한다. 관세를 낮추기 위해 하는 수 없이 외환보유고 83%(3500억 달러)나 되는 돈을 조공 바치듯 투자를 약속했다. 그랬더니 투자처도 지들 맘대로 결정하고, 원금을 회수하고 나면 이윤의 90%를 미국이 먹겠다고 행패다.
미국은 현지 공장에 파견된 기술인력의 비자를 문제 삼아 쇠사슬로 묶어 구금했다. 한국 노동자를 전쟁 포로 취급한 것도 모자라 급기야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했다. 이제 미국 1년 취업 비자를 얻으려면 1억 4천만 원이 필요하다. 영주권을 얻으려면 14억 원을 내야 한다. 비자 ‘장사’가 아니라 비자 ‘삥뜯기’다.
우선 미국의 일방적 강탈부터 막아내자
동화 ‘해와 달이된 오누이’에서 호랑이는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했지만, 결국 어머니의 목숨을 앗아 갔다. 하나를 주면 열을 내놓으라 하고, 작은 것을 양보하면 전부를 뺏는 것이 미국의 제국주의적 속성이다.
전 국민이 한목소리로 미국의 강탈을 거부하면 트럼프도 움찔할 수밖에 없다. 이 틈을 이용해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지키라.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등 다극질서 편입에도 박차를 가하라. 저항의 목소리가 클수록 국익을 위한 선택지가 넓어지고, 새로운 질서 구축에도 속도가 붙는다.
정치와 마찬가지로 외교도 외교관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가장 유능한 외교관은 국민이다. 기로에 선 대한민국 외교의 운명도 이제 내란을 막아낸 국민이 직접 결정한다.
2002년처럼 다시 광장을 열자
2002년 효순이‧미선이가 미군 장갑차에 깔렸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살인자 미군은 유유히 미국으로 떠났고, 끝내 무죄 평결이 내려졌다. 이에 월드컵 4강 진출을 이끌었던 ‘붉은 악마’는 촛불을 들고 ‘반미’ 광장을 환하게 밝혔다.
그때도 처음부터 광장이 열린 건 아니었다. 수백만 장의 선전물이 배포되고, 수십만 명이 서명에 동참하고, 수만 명이 캠페인을 벌이고, 수천 명이 앞장서 촛불을 밝혔을 때, 비로소 광장이 타올랐다.
2002년에 비하면 지금 광장은 폭발 직전이다. “우리 돈으로 공장까지 지어주는데 왜 우리 노동자가 포로 취급받아야 하나?”, “투자는 우리가 하는데 왜 이윤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나?” 이 분노만으로도 국민주권 정부를 만든 광장에 다시 불을 밝히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