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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전체 대법관회의에서 대법관들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등에 반대했다. 그러나 일부 대법관, 판사들 사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용퇴해야 한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며 균열 조짐이 감지된다.

윤석열 파면 직후 한덕수 전 총리와 회동했다는 의혹으로 출근길 문답까지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전면 부인했다.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 없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은 물론, 사법개혁 추진 흐름도 막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은 곧바로 브리핑을 통해, “국가와 법원의 존망이 달린 일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장이 개인의 일에는 이렇게 쉽게 입을 여는 것”이냐 질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같은 극히 일부의 잘못된 판사들 때문”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12일 대법관회의에서는 현 사법부의 논란을 의식한 발언이 나온 것으로도 전해진다. 이춘재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은 “2심 때부터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사무분담을 조정하는 방안이라도 내놓는 조치도 이야기한 대법관도 일부 있었다”며 “다만, 일부 강경파들이 반대해 성명서에는 담기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동수 변호사 역시 “대법원장의 용퇴가 일선 법관들의 재판에 긍정적인 재판의 독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상당 부분 존재하는데, 대법원장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더욱 우세하다”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법원장이 물러나는 순간, (이재명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책임, 형사적 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고 그걸 방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사법부는 자신들의 판결에 책임진 적이 없다. 사법부의 흑역사라 일컬어지는 ‘인혁당 사건’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사형을 선고한 판사들은 승승장구했으며 사법부 또한, 후에 진실이 드러났을 때 공식 사과나 반성없이 침묵했다.

이번 윤석열 내란 재판도 상식적이지 않다. 박근혜 재판 당시에 재판부는 2~3일에 한 번씩 열렸으나, 윤석열의 경우, 9일 한 번꼴로 열리고 있으며, 윤석열이 9차례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 이에 사법개혁을 향한 여론이 들끓자 사법부 내에서도 균열이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법개혁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아직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없어,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아직 당내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25일 본회의에 바로 상정될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