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불신 여론 고조, “안보 맡길 수 없어”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 명분 주는 것”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과 차이점 보여야”
진보당 의원단이 프리덤에지 훈련 중단을 촉구하며, “국회가 나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키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자”고 제안했다. 이에 더해, 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은 이재명 정부에게 “윤석열 정부와의 차이점을 보이라”고 강조했다.
오늘부터 닷새간 한미,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북은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시 한반도에 긴장감이 흐르게 되면서 진보당 자주평화위원회(자평위)는 “‘북한 대응’은 구실일 뿐, 실제 목적은 중국 봉쇄에 있다”며 “중국봉쇄전략에 왜 한국이 나서야 하냐” 지적했다.
자평위는 훈련을 중단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중국봉쇄전략에 한국이 뛰어든다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우리 국민의 안전을 미국에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비판은 미국을 향한 불신에 기초한다. 최근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로 우방국이란 신뢰를 잃어버린 미국에 더는 안보를 맡길 수 없다는 여론이 들끓는 분위기이다.
또한, “프리덤에지는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다영역 훈련’으로, 한미일 지휘체계 통합훈련 성격을 갖는다”며 “한미일의 지휘체계 통합훈련이 고도화되면 전시작전권 환수를 비롯한 군사주권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해지고, 미일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재침략에 대한 경각심도 일으켰다. “한미일 연합훈련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명분을 제공한다”며 “과거 침략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한반도 개입 명분은, 민족 자존과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진보당 의원단은 국회가 먼저 나서 “평화를 위해, 국회가 한미연합훈련 중단시키자”고 제안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최근 미국의 강탈외교를 언급하며 “다변화된 외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은 ‘중국억제 목적’임을 숨기지 않았다”며 “한미연합훈련은 평화가 멀어지고, 민생도 파괴되는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지만, 한미연합훈련이 지속되는 한 온전한 평화는 기대할 수 없다”며,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9·19 군사합의 7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국회가 나서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 그 첫걸음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 강조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미국이 ‘동맹 현대화’의 이름으로 더 많은 무기와 훈련, 세금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한반도의 대결과 긴장 고착 및 불필요한 위기로 몰아내는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한미동맹 현대화가 아닌,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계 구축이고, 그 첫걸음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고 주장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전쟁훈련은 전쟁을 부르고, 적대를 부추길 뿐”이라며, “한반도를 전쟁의 화약고로 만들고, 전범국 일본까지 함께하는 군사훈련은 당장이라도 중단시켜야 한다”고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