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6월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의 전면 중지를 지시했다. 또한 탈북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도 중단을 요청하며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를 수용하고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유지하면서, 15일에는 한미일 다영역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가 예정돼 있다. 한반도 평화 공약을 접고 미국 중심의 전쟁 구도에 편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진보당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말로 만들 수 있는 평화는 없다”라며 “행동만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 했다. 이어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며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도 이와 같은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17년 말 문재인 대통령이 훈련 연기를 미국에 제안한 것이 대화의 물꼬를 텄다”고 말했다. 우상호 정무수석도 1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훈련이 축소되거나 연기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선 적이 없다”라며 “이달 중 군사훈련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해야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현 대표는 “국민주권 정부 100일이 된 지금까지도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은 이번 훈련을 둘러싼 동맹 구조의 변화에도 비판을 집중했다. 김재연 대표는 “한미 동맹 현대화는 사실상 동맹 일체화이며,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개입 영역을 확산시키게 될 것”이라며 “결국 미국의 세계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쟁 연습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실체”라고 규정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헌법적 가치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한미일 동맹 추진은 이어지고, 한미 동맹은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미국 중심 구도에 더 깊게 결속되고 있다. 8월 진행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적용된 최신 작전개념은 700개 이상의 선제타격 표적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선제공격을 지향하는 침략적 성격이 짙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프리덤 에지 등 연중 군사훈련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대중국 전선 참여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비판에 힘이 실린다.
진보당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위한 행동을 여야 정당과 시민사회에 제안했다. 김재연 대표는 “9.19 군사합의 7주년을 맞이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각계의 선언을 발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 공동선언도 추진”하자며 각계의 참여를 촉구했다.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단을 밝힐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