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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재계에 이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까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접견해 사실상 노란봉투법 반대를 표명했다. 암참이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에이펙(APEC) 정상회의까지 거론하자, 내정간섭이란 비판이 나온다.

19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접견했다. 공개회의에서 김 회장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 규제 환경은 한국이 다국적 기업들에게 더 매력적인 투자지가 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참은 (한미) 양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과 한층 강화된 경제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투자유치와 곧 있을 에이펙 정상회의를 볼모로 회유하며 에둘러 노란봉투법 통과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거다.

이은 백브리핑에서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수정 가능성을 묻자 “수정할 수 없다. 지금은 올라간 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지연 가능성에 대해서도 “없다”고 선 그었다.

민주당은 ‘기존 원안대로 통과’ 입장을 견지했지만, 경영계에 이어 암참까지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되자, 내정간섭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암참이 와서 우리나라 노조법 개정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내정간섭”이라며 “누구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노동조건에 간섭할 권리는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유럽에서는 ‘한국이 ILO 핵심 협약 비준과 노동 기본권 보장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FTA 분쟁 해결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제 우리도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법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보당은 경영계에 맞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전까지 릴레이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다. 18일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와의 시작으로 19일에는 금속노조-제조업 하청노동자들과 민주일반연맹, 20일에는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 21일에는 건설산업연맹과 기자회견이 예정돼있다.

오늘 하청노동자들과 기자회견에 나선 정혜경 의원은 “노조법 2·3조 본회의 처리가 임박하자 경제계가 사활을 걸고 저항하고 있다”며 “덩달아 국민의 힘도 필리버스터로 최후까지 법안 통과 저지를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가 노조법을 개정해서 경제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것이란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진보당은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동자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