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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관세 25% 관련 협상 시한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한미 2+2 통상협의'를 앞두고 미국이 돌연 취소를 통보했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5500억달러(약 759조원) 투자’를 약속한 댓가로 기존 25%에서 15%까지 관세율을 낮췄다. 한국도 일본처럼 대미 투자를 확대하라는 압력으로 읽힌다.

한편 지난 18일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에서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강화하자”고 요구했다. 기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양국 중 어느 한 나라가 공격을 당하면 나머지 나라가 도와주는 것으로 방위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요구한 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즉 대중국 포위망 구축에 한국도 동참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대만 유사시 한국도 대만을 지원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이유로 4500명을 줄이겠다면서 방위비분담금은 9배 올리라는 청구서를 내밀었다. 이어 국방예산도 GDP 대비 5%(현 2.3%) 증액을 요구했다. 그런데 정작 전시작전통제권은 돌려줄 마음이 없어 보인다.

통상, 안보 등 모든 영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종잡을 수 없는 행보를 이어간다. 과연 그 종착점은 어디일까?

동아시아 전쟁이 최종목적지

‘미치광이 전략’으로 불리는 트럼프의 언행에서 맥락을 찾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돈이 된다면 무슨 짓이든 마다하지 않는 트럼프식 제국주의로 볼 때 우크라이나, 중동에 이어 전장을 동아시아로 이동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만해협이 전쟁 발화점으로 지목된다. 대만해협에서 미‧중 간의 교전이 시작되면 중국은 주한‧주일미군 기지를 폭격할 것이고, 이는 3차대전에 준하는 동아시아 전쟁으로 번지게 된다.

트럼프는 동아시아로 전장을 옮기기 위해 우크라이나전쟁을 유럽에 떠넘겼다. 트럼프의 강요로 나토(NATO) 회원국들이 GDP 대비 국방비 5% 증액을 약속했는데, 이는 유럽연합(EU)이 전시 경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미국은 유럽에 무기를 팔고, 유럽은 자국 예산으로 산 그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장에 쏟아붓는다. 미국 군수자본은 돈을 벌고 대신 트럼프는 대만을 비롯한 동아시아로 전장을 옮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대만해협에 전쟁의 불씨를 당기는 일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일본이다. GDP 대비 217%의 국가부채를 짊어진 일본이 유독 국방예산만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다. 최근 2년간 67%가 증가한 일본 국방비는 트럼프의 재등장과 함께 2027년까지 2배 인상을 약속했다. 이시바 일본 총리는 전쟁이 침체에 빠진 일본 경제의 유일한 출구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 30년간 나락에 빠진 일본 경제는 전쟁이 아니면 회복할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니 “일본은 지금 전쟁에 혈안이 돼 있다”는 분석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런데, 동아시아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 난관이 발생했다. 바로 한미일 전쟁동맹을 이끌던 윤석열 정부의 몰락이다.

전쟁 가능한 정권으로 길들이거나, 교체하거나

트럼프가 집권 1기 때부터 준비해 오던 대만전쟁이 결실을 앞둔 시점에 한국에서 정권이 교체되면서 전쟁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직면했다.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이재명 정부를 전쟁 가능한 정권으로 길들이거나, 여의치 않으면 내란 구조화를 통한 레짐체인지(강제적 정권 교체)를 노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통상압력, 대미 투자 압박, 국방비 증액 요구, 방위비분담금 인상, 주한미군 재배치, 한미일 군사훈련 강화 등 일련의 행보는 대만전쟁을 위한 이재명 정부 길들이기와 무관치 않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이런 무리한 요구를 모두 들어준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정권 붕괴 시나리오를 가동하게 된다.

트럼프는 지난 1기 때 문재인 정부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강조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사드 배치를 지연한 것을 두고 ‘뒤통수’ 맞았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의도적으로 트럼프의 대만전쟁 계획을 방해했다고 본 것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보다 더 진보적인 색채를 띠는 이재명 정부가 순순히 트럼프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더구나 외교‧통상 2+2 협상을 통한 ‘패키지 딜’(관세와 안보 현안을 한꺼번에)을 앞두고 전작권 환수를 언급한 것도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분석이다. 1988년부터 전작권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동아시아 전쟁을 준비 중인 미국이 지금은 절대 전작권을 넘길 수 없다. 전작권을 넘기는 순간 국군을 마음대로 전쟁에 동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란의 구조화를 통한 쿠데타 시도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과 전쟁 도발은 일단락됐지만, 미국의 동아시아 전쟁 기도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전쟁 발화에서 한국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점에서 한국에 반드시 전쟁 가능한 정권이 들어서야 한다. 그렇다고, 트럼프가 이재명 정부를 당장 레짐체인지 할 명분이나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트럼프는 내란의 구조화를 통해 쿠데타를 시도할 기회를 엿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다.

내란의 구조화가 전쟁으로 비화한 사례가 바로 우크라이나전쟁이다. 2013년 유로마이단 사건 이후 우크라이나는 내란이 구조화되면서 돈바스전쟁이 발발했다. 미국은 아조프연대 등 신나치 세력을 무장시켜 돈바스지역 주민을 집단학살하고, 나토의 동진을 강행하는 등 러시아가 특수군사작전을 펼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미국이 이렇게 우크라이나전쟁을 유발할 수 있었던 것은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쟁의 세계화를 원하지만 미군을 직접 전장에 투입하고 싶지는 않다. 미군을 대신해 총알받이가 돼 줄 친미정권이 전쟁의 필수 요소인 셈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에도 국회, 사법부, 검찰, 경찰, 언론, 종교, 군부 등에서 내란 작당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내란이 성공하기를 바래서가 아니라 내란을 구조화하기 위해서다.

계엄 당일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 계엄선포 사실을 미리 알고도 윤석열을 말리지 않고 이에 동조했던 국무위원들, 파시즘 찬양 교육을 수행한 리박스쿨, 전광훈‧김정환 등 극우 개신교 목사, 중국에 의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모이 탄 대사,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과 12.3계엄의 연결고리를 차단한 합참과 한미연합사를 예의주시 해야 하는 이유다.

트럼프 제국주의는 성공할 수 없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아시아전쟁 시나리오에서 가장 큰 파열구는 윤석열의 12.3내란 실패다. 당장 전쟁 돌격대가 사라진 조건에서 미국은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가 되고 말았다. 여기에 조‧러 조약을 통해 조선인민군의 러시아 파병이 이루어지면서, 자동 개입 조항이 담긴 조‧중 조약도 재조명되고 있다. 섣불리 중국을 잘못 건드렸다간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처럼 고전을 면키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내란‧외환 특검 과정에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배후가 드러나면서 반트럼프 정서가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트럼프 투쟁이 마중물이 돼 반미반전 여론으로 번지는 순간 트럼프식 제국주의는 파면을 선고받게 된다.

요컨대 내란세력 청산에 이은 반트럼프 투쟁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위대한 투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