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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공기관에서 시작된 부당해고 논란이 국회까지 올라왔다. 진보당이 서울 서대문도시관리공단의 직장 내 갑질, 부당해고 판정 무시 등의 논란을 지적하고 나선 거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한운영 서대문도시관리 공단 이사장의 해임을 공식 요구하며, “노조를 짓밟고 법적 판단을 무시한 공공기관장은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22일, 손솔 의원은 서대문도시관리공단 노동조합 및 지역대책위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운영 이사장의 해임을 공식 요구했다. 아울러 “공단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한 이사장을 비호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투명성 문제도 제기했다.

노동위 “부당해고” 판정에도 복직 명령 끝내 거부

임명 전부터 뉴라이트 인사로 분류돼 논란을 자아냈던 한운영 이사장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한 이사장이 직장 내 갑질을 호소하던 두 명의 노동자를 보복성 인사로 해고했고, 정식 절차를 거쳐 부당해고로 인정됐음에도 이들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 7월 해고된 노동자 두 명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모두 부당해고를 인정했음에도 공단은 이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당사자인 강 씨는 “현재 한 이사장의 노조탄압, 보복성 징계로 해고가 됐고 모두 부당해고로 인정받았으나, 공단이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자회견 자리에 선 장희정 서대문도시관리공단 지회장은 “한 이사장이 취임하고 나서부터 부당노동행위, 직장내괴롭힘, 비상식적 공단운영이 계속되며 무법천지가 됐다”고도 말했다.

.“구의회 조사는 거부, 자체 감사는 9개월”…구청장 이중 잣대 논란

손 의원은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의 행정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 이사장의 해임권한이 구청장에게 있지만,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구청장은 ‘조사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공단의 비정상적 운영을 조사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부했다. 

한 달 뒤 외부 비리제보를 통해 구청 담사담당관이 감사를 시작했으나, 10개월이 넘게 아무 결과도 나오지 않고 있다.

전진희 서대문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은 “관리 감독해야 할 서대문구청이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음에도 시간은 지체시키며 공단 이사장 비호에 나선 것”이라 꼬집었다. 또한, “주민들이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했음에도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뚜렷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 공공기관 투명성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서대문도시관리공단은 지역 내 체육시설, 주차장, 공공건물 등을 관리하는 지방공기업 성격의 기관으로, 구민 생활에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다. 이 때문에 해당 논란이 단순한 노사 분쟁을 넘어서, 지방공공기관의 운영 투명성과 책임성 문제로까지 확산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손 의원은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제도적 수단을 강구해 주민, 노동조합과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혀, 국정감사 질의, 행정사무조사 재요구, 주민감사청구 등 후속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