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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국가 예산의 7.5%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예산을 책정하고, 400기의 토마호크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도입하는 등 선제공격형 무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넘어 ‘국제전투항공계획’이라는 핑계로 영국, 이탈리아와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는 단지 군사력 증강을 넘어 과거 전쟁 국가로서의 ‘군국주의 야망’을 되살리는 위험한 신호로 읽힌다.

사상 최대 국방비(국가 예산 7.5%), 토마호크 400기 도입

2025년도 일본의 국방예산은 약 8.7조 엔(한화 약 81조 원)으로, 국가 예산의 7.5%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2022년 이후 3년 동안 무려 62%의 증액이 있었고, 2027년까지는 2배(15%)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전수방위’ 원칙을 폐기하는 등 이미 2022년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하여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구매와 자국산 무기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400기의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도입, 사거리 1,000km 이상으로 개조된 12식 지대함 유도탄 실전 배치 계획 등은 일본이 자국 영토 방어를 넘는 선제공격형 무기 체계를 적극적으로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유럽과의 군사협력 확대

일본은 군사력 증강뿐 아니라 나토(NATO) 국가들과 군사적 결탁을 통해 과거 군국주의의 그림자를 다시 드리우고 있다. 최근 일본 방위상은 영국, 이탈리아 국방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해당 사업은 ‘국제전투항공계획(GCAM)’이라는 프로젝트이다. 일본은 이미 전범기업으로 알려진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중심으로 자국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다가, 2022년 12월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개발’을 추진 중이다.

일본이 개발하려는 차세대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을 포함해 지상, 해상, 공중 목표를 모두 타격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로 미국의 F-35를 능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방위의 범위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선제공격용이 명백하다.

과거 ‘영·일동맹’ 연상, ‘전쟁동맹’ 부활 노리나

일본은 이를 통해 사실상 과거의 ‘전쟁동맹’을 복원하려는 포석을 두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유사시 병참·물자 제공 협정을 체결하고, 영국과는 ‘원활화협정(RAA)’을 통해 군사적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이는 과거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과 영국이 맺었던 ‘영·일동맹’을 연상시키는 행보다.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일본의 이러한 행보가 단순한 방위력 강화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과거 제국주의적 대외 팽창 야망의 재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우크라이나전이 유럽(NATO)과 러시아의 전면전으로 비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미국 주도의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대만과 남중국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