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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군사동맹의 구조화,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국방비 인상 요구, 그리고 관세 압박까지 겹치면서, 미국에 종속된 동맹 구조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반도는 항공모함”이라며, 한국이 대중국 전쟁에서 최전선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100억 달러의 방위비와 GDP 대비 5%의 국방비를 요구했다. 여기에다 25%의 상호 관세 부과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에 15일 미국의 경제·안보 수탈과 대중국 경제 동참 압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린 데 이어, 오후에는 관련한 집담회가 있었다.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와 시민사회는 15일 정오, 미 대사관 앞에서 ‘트럼프의 경제안보수탈, 대중국견제 한국압박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정부에 굴욕적인 대미 종속 외교를 중단하고, 자주외교, 평화외교로 나아갈 것을 요구했다.

이장희 상임대표는 “미국의 신제국주의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복종하면 안 된다”며 “한반도가 국제 규범을 추종하지 말고, 선도하는 나라가 되자”고 제안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미국의 수탈로 한국 사회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교수는 “한국은 노동자, 농민들에게 저임금과 저곡가를 강요하면서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외환위기가 다시 올까 전전긍긍하며 벌어들인 달러로 미국 국채를 사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찍어낸 달러로 재정을 조달하고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며 “전쟁의 불길은 언제든지 우리를 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은광순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대표는 “미국은 스스로를 우방이라 칭하며, 사실상 한국을 군사 식민지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유엔사 이름을 도용해 분단을 공고히 했고, 한일 동맹을 강제하고, 무기를 팔아먹고 있다”며 “한반도는 미국 때문에 더욱 위험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성희 자주연합(준) 집행위원장은 한국이 미국의 군사 전략의 도구가 되었다고 경고했다. 그는 “7월 11일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해 한국과 일본을 총동원하겠다고 결의했다”며 “미국에 끌려다니면 우리 민족과 민중은 온갖 수탈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주최로 집담회가 열렸다.

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방위비 100억 달러와 GDP 대비 5% 수준의 국방비를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지 않을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이는 “경제와 안보 전반에 걸친 전방위적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구조는 안보 동맹이 아니라 경제·안보를 모두 틀어쥐고 한국을 수탈하는 구조”라며, “자주·평화·균형 외교를 통해 동맹 종속 구조를 넘어설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필경 미군기지환수연구소 소장은 평택 기지를 ‘전쟁 전초기지’로 규정하고, 그 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2023년 기준 평택 기지의 병력 수는 약 2만 1,000명에 달한다”며, 유사시 “해외 병력이 대규모로 유입되는 중간기착지 역할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평택을 동북아 최대 전략 거점으로 삼아 대중국 견제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전략기지의 실질적인 작전 운영과 통제에 있어 “한국은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산 기지 역시 평택과 마찬가지로 대중국 전쟁의 핵심 기지로 기능하고 있다. 구중서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사무국장은 군산 기지의 전략적 위상에 주목했다. 그는 “군산은 F-16 전투기 중심의 작전기지이자, 대만과 가까운 미군기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만 유사시 초기 대응기지”라며, 향후 대중국 무력 충돌의 선제 기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조승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군축팀장은 한미일 미사일방어 통합체계(MD)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한미일 MD 체계는 사실상 미국의 대중국 전략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사드와 이지스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사실상 미국 MD와 연계된 구조 속에 있다”며, 이는 “중국의 반발을 자극하고 한국을 전략 충돌의 최전선에 놓이게 만드는 위험요소”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민사회는 한목소리로 ‘굴욕적 동맹’을 넘어서는 새로운 외교 노선을 촉구했다. 한국이 주한미군에 아무런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현실,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 한미일 동맹의 구조화는 이제 안보 정책을 넘어 주권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참석자들은 지금이야말로 경제·안보 수탈에 대응해 미국 중심 질서에서 벗어나 자주외교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