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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명, 역대 최대 규모

내란·외환 특검이 역대 최대 규모인 267명 수사 인력과 함께 수사 체제를 완비했다. 이번 특별검사는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이 맡았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세월호 참사를 수사하다 좌천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됐으나 윤석열이 임명되면서 검찰을 떠났고, 이후 감사원 감사위원과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역임했다.

특검보는 모두 6명(김형수, 박억수, 박지영, 박태호, 이윤제, 장우성)으로, 19일 최종 임명됐다. 대검찰청에서 차장·부장검사 9명 등 검사가 파견되고, 경찰 수사관도 합류했다. 기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있던 검사들도 대부분 특검으로 이동했다.

사무실은 ‘도·감청 우려’ 없는 서울고검

특검의 사무실은 서울고등검찰청 9층과 12층에 마련됐다. 조은석 특검은 초기 단계에서 옛 서대문경찰서, 과천 정부 청사 등 다양한 후보지를 검토했다. 그러나 도청 위험과 외부 노출 위험이 가장 낮고 접근 통제가 용이하다는 이유에 서울고검이 최종 선택되었다. 외환 수사를 위해서 군사 정보 등 보안에 민감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특검 수사팀은 6개 팀 체제로 운영되며, 각 팀에는 검사 4~5명이 배치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공보를 담당하고, 김형수 특검보는 김용현 구속 연장 심문에 참석했다. 그 외 팀별 담당 수사 분야는 밝혀지지 않았다. 특검 관계자는 "팀별로 수사 분야를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분장 내용은 수사 기밀상 외부에 밝힐 수 없다"며 “추후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수사 본격 돌입

내란·외환 특검은 24일, 윤석열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이다. 윤석열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경호처에 지시했고, 군 사령관들에게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하여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내란·외환 특검의 첫 번째 기소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용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25일 심문이 진행되고 있다. 김용현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은 법원이 “소송 지연 목적이 명확하다”며 기각했다.

외환죄 법리 검토 중

내란·외환 특검은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해 외환 혐의(외환유치죄, 일반이적죄 등) 적용 가능성에 대한 법리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 외환죄로 처벌된 사례가 없는 만큼, 철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외환유치죄는 외국 또는 외국인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대한 전쟁을 일으킨 경우 적용된다. 현재 북을 ‘외국’ 또는 ‘적국’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북과 범행을 모의했다는 증거 확보가 가능한지가 중 쟁점이다.

외환죄 중에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할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이적죄가 있다.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다. 일반이적죄가 다른 외환 혐의보다 적용하기 쉬운 만큼, 특검이 먼저 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구속 영장 발부, 팀 분장 발표 주목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는 오늘 중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특검 내 각 팀의 공식 분장 발표와 외환 혐의 관련 본격 수사 착수도 예정돼 있다. 내란·외환 특검은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 조직, 고도의 보안과 신속한 수사 체제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향후 내란·외환 특검의 역할과 수사 성과가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