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사시, 한국군 동원 가능성”
한국 내 일자리, 지역경제 침체 우려
“연합정치 선언문 이용해 주권 실현”
“묻지마 동맹 아닌 따져보는 동맹”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한국을 둘러싼 안보·경제 위기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략무기의 상시 배치부터 대만 유사시 한국군 개입 요구, 먹거리 시장 개방 압박까지 한미동맹이 ‘안보 동맹’에서 ‘수탈 동맹’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시민사회는 ‘트럼프 2기 체제’에 대한 정치적 대응 주체로 나서고 있다. 야5당과의 연대를 통해 ‘광장 대선 연합정치’ 선언문을 실천에 옮기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된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경제·일자리·먹거리·안보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우려가 집중 제기됐다.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압박 전략 속에서 한국은 안보·경제 주권을 상실한 채 종속적인 위치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심각한 사안으로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지목됐다. 오산·군산 등 주요 기지에 미국 전략무기가 상시 배치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훈련용 전개’ 수준을 넘어 상시 전초기지화로 전환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만 유사시, 미국은 한국군의 실전 동참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제는 한국의 안보 역량 자체가 미국의 군사전략에 통합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런 흐름은 2024년 체결된 한미 핵작전 지침에서 이미 예고됐다. 해당 지침은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미국의 핵 작전을 보조하는 구조를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한국군이 미국의 핵전략에 편입된 셈이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경제 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다. 트럼프 정부는 재집권 직후 한국을 포함한 57개국에 관세 폭탄 재부과를 예고했고, 국내 대기업들에게는 추가적인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내 일자리 유출, 지역경제 침체 등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도 미국산 GMO 식품과 쇠고기 개방 압박이 거세지며, 쌀 등 주요 품목의 관세 철폐 요구가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한미동맹이 상호방위 조약을 넘어 “미국의 대외 전략에 일방 종속되는 기형적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창준 한신대 교수는 “미국의 안보 이익이 한국의 안보 위기로 전환되는, 전형적인 제로섬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며 “지금은 ‘묻지마 동맹’이 아닌 ‘따져보는 동맹’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만 유사시 한국군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불개입 선언’, 주한미군 기지 사용료 청구, 군 통제의 법제화 등 자주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시민사회 역시 대미 종속 외교의 전면 전환을 요구하며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난 대선 정국에서 민주당은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광장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제 정당 연석회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김재연 진보당 예비후보가 용퇴를 감행하며 민주당에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관철한 거다.
해당 선언문에는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남북 간 평화·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를 복원하며, 호혜·평등의 국제질서 형성에 앞장서는 등 평화와 주권이 실현되는 과제’에 관해 협의·추진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주권 실현’이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단순 구호로 그치지 않을 명분이 생긴 셈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지난 6개월 우리 국민께서 빛의 혁명에서 보여준 역동성과 지혜라면 이번 트럼프 발 위기도 능히 넘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25%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설정된 7월 8일까지 시민사회와 진보진영이 함께 눈높이를 맞추고 공동대응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