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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가 7일,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을 담은 정책협약을 맺었다.

윤석열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비상 상황. 민주노총과 김재연 후보는 “내란 수괴는 파면됐지만 공범자들은 권력 복귀를 꾀하고 있다”면서, 이날 협약을 통해 내란 잔당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광장의 민심이 요구한 사회대개혁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장 연대로 사법쿠데타 진압.. 평등공화국으로”

길게 이어진 어린이날 연휴. 김포공항을 찾아 연휴에도 쉬지 못하는 공항 노동자를 만나고, 홈플러스 매장을 방문해 일요일에 쉬지 못하는 마트 노동자를 만나고, 서울 옥수역을 찾아 ‘구의역 김군’의 동료 지하철 노동자들을 만나는 등 쉼 없이 노동현장을 방문한 김재연 후보가 이번엔 민주노총을 찾았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민주노총과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공동선언’,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협약’을 채택하고, 대선 정책협약서를 체결했다.

먼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양당 정쟁으로 혼탁해진 대선판에서 민중의 삶을 대변할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노동기본권, 기후정의, 차별금지법 등 광장에서 외쳤던 요구들이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우리 사회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대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김 후보에게 “한국 사회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공론장을 형성하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연 후보는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내란이 진행 중”이라며, “사법쿠데타를 진압하고 평등공화국으로 나아가는 길은 광장의 연대로 가능하다”고 역설하곤 “민주노총과 함께 내란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새로운 평등공화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선 정책협약서에 담긴 사회대개혁 과제로는 탄핵광장에서 시민들이 외친 민주주의 수호,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 사회공공성 강화,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 등의 공동과제가 명시됐다.

‘조합원 500만 명 시대·노동기본권 보장’… 대선 후에도 굳게 연대

양 위원장은 특히 김 후보가 내세운 ‘노동조합 조합원 500만 명 시대’ 공약을 지지했고, 김 후보도 재차 “노동조합 조직율을 과감히 2배로 올려,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협약’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충실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체결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협약’의 8대 요구로는 ▲차별 없는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3조 개정 ▲초기업 교섭의 활성화로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사회보험 확대 적용 ▲비정규직 사용의 제한 ▲작업중지권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산안법·산재법 적용 ▲노조할 권리 보장 ▲노동 존중, 사회권 강화 헌법 개정 등이 담겼다.

협약식에 참석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제는 노동기본권이 보장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을 수 있는 정책이 실질적 법안으로 입안되어야 할 때”라며, 이날 정책 협약식을 시작으로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해 살기 좋은 나라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기후위기 문제, 저출생 고령화의 문제, AI의 도입 문제 등 한국 사회의 다중위기를 해결하는 데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파면 투쟁 광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조직된 노동자들이 먼저 투쟁에 나서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과정이 큰 힘을 발휘해 윤석열을 파면시켰다”는 것을 상기하곤 “전 사회적 위기를 해결하는데 민주노총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김 후보는 “대선 이후에도 노동기본권과 사회대개혁의 실현,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정당의 도약을 위하여 공동 노력한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내란세력 청산·사회공공성 강화·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이날 진보당과의 정책협약을 시작으로, 내란 세력을 제외한 정당과 정책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