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김재연 대통령 후보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사법부의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민주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전면적 결집을 촉구했다.
김재연 후보는 “다시 비상사태”라며 “선거 공약과 개혁 청사진을 놓고 토론과 검증이 이뤄질 시기지만, 내란이 곳곳에서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데 대해 “명백하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벌인 사법부의 내란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저들은 검찰이 입맛에 맞는 적당한 대통령 후보를 고르고, 법원이 마음에 안 드는 후보를 걸러내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미래의 결정권이 국민에게서 사법부로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야 5당과 정의당, 시민사회까지 포함하는 원탁회의를 열어 비상하게 대응하자”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대선 준비만 할 것이 아니라,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은 4개월, 민사소송은 5개월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현행법의 기준이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그간 수년씩 재판을 끌며 국민들에게 불편과 불신을 초래해 왔다.
그런데 이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건은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사건 배당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됐고, 단 8일 만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신속함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사법 조작의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다. 대선 국면을 흔들기 위한 정치 개입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당장 이재명 후보가 후보직을 박탈당하지 않더라도, 대선 직후 사법 리스크를 명분으로 국정 운영을 흔들 수 있다. 내란 세력에게는 이재명이 집권하면 다 죽는다는 절박한 공포가 있다. 그들에게 정권 교체란 전쟁 유도와 사법 농단, 블랙요원 운영 등 스스로가 자행한 내란 행위에 대한 사형선고와 다름없다.
저들은 대선 시기마다 상상을 뛰어넘는 공작을 자행했다. 과거 김대중에 대한 암살 시도, KAL기 폭파, 이회창의 총풍 사건과 온갖 북풍 공작 같은 행위는 어제의 대법원 판결과 연결되어 있다.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지 않으면 내란이 반복된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김재연 후보는 “민주주의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다”며 “대선을 다시, 광장에 모인 항쟁의 힘으로 민심의 시간으로 만들자”며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