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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이 관세전쟁의 최대 피해국?

한국은 관세전쟁에서 최대 피해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크게 5가지다.

첫째로 미중 치킨게임의 장기화에서 미국이 버틸 수 있는 힘은 동맹약탈에서 나온다. 그 약탈 대상 중에 가장 만만한 동맹이 바로 한국이다.

트럼프는 중국에 강력한 관세를 때려놓고 시진핑의 전화를 기다렸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다. 다급한 트럼프는 한국의 한덕수 권한대행을 호출하였다. 트럼프는 28분간 한덕수와 통화한 후 “한방에 모든 것을 해결(ONE STOP SHOPPING)한 훌륭한 통화”라면서 “한국의 엄청난 대미 무역 흑자 저지,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한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지불을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둘째로 권좌에 앉아있는 매국노들이 대놓고 국익을 미국에 팔아먹고 있기 때문이다.

우려한대로 한덕수는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줄 태세다. 한 대행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 등에서 "미국의 관세에 맞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오히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원조, 기술 이전, 투자, 안전 보장 덕분에 한국의 산업, 금융, 문화, 성장, 부가 크게 발전했다"고 강조하며, “한미동맹을 안보동맹이자 경제동맹으로 격상시켜 나가는 것이 보다 슬기로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무역협상 자격논란과 관련해서는 “대행과 선출직은 업무 차이가 없다”면서 "미국산 LNG와 항공기 구매, 해군 조선 분야 협력, 비관세 장벽(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업체의 망 사용료 등) 해소 등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및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협의를 할 예정이다. 노선이 비슷하다면서 백악관에 웃으며 들어갔다가 울고 나온 이탈리아 맬라니 총리를 떠올려보라. 트럼프 관세협상 1번 타자로 나선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 등의 장관급 협상단이 느닷없는 트럼프의 등장에 말려 내분에 빠지는 상황 등을 생각해 볼 때, 윤석열에게 찍소리 한 번 못하던 최상목, 안덕근이 어떤 협상을 하고 올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조기 대선이 끝나기도 전에 매국협상으로 끝내는 것을 막으려면 비상한 각오로 대미 협상 자체를 중단시켜야 한다.

셋째로 수출중심의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상 관세전쟁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

2023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은 80.5%로 일본(37.1%), 미국(25.6%)에 비교해 지나치게 높고, 영국(54.2%), 프랑스(52.7%), 독일(72.8%)과 비교해도 높은 편에 속한다. 수출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에 달한다. 이런 구조에서는 해외 시장의 변화, 특히 관세와 같은 무역장벽이 높아질 때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 대부분이 관세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산업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관세전쟁이 격화될 경우 한국의 전체 수출이 최대 448억 달러(약 65조 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10%의 일괄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은 최대 15% 감소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한국 GDP의 0.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넷째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 미중 양국이 동시에 관세를 올릴 경우 '샌드위치'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크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에 대응해 보복 조치를 취하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다. 한국의 대중 수출 중 85% 이상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중간재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면 한국산 중간재 수요도 급감한다. 실제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2019년, 한국의 대중 수출은 16% 감소했으며, 이 중 81.8%가 중간재(부품·소재) 수출 감소에서 비롯됐다

다섯째로 한미동맹구조속에서 경제와 안보가 통합된 대결구도에서 딜레마적 상황이 조성되어 정경분리 대응이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

이전에 한국은 '안미경중'으로 군사·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구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안보와 경제를 통합하여 반중 한미경제안보동맹으로 통합하는 미국의 전략을 적극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1위 무역상대국은 미국으로 바뀌었으나 중국은 여전히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미중간의 치킨게임이 전개될 때 한국은 한미경제안보동맹에 편입되는 것 말고는 경제와 안보를 분리하는 전략이 불가능해져 관세전쟁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게된다.

2.한국경제의 전환기적 위기와 공동화 가능성

한국경제는 꽤 오래전부터 전통 수출 주력산업의 재편과 신성장동력 확보라는 이중과제에 직면해 있었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철강, IT 등 기존의 수출 주력 산업은 글로벌 수요 둔화와 경쟁 격화 속에서 경쟁력을 빠르게 상실하고 있다. 반면, 인공지능·스마트디지털·바이오헬스·K-콘텐츠·푸드·뷰티·친환경기술 등 미래 성장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며 충분한 산업 생태계를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식 고율 관세와 미중 기술패권 대결은 한국의 산업 전환과 신산업 도약을 가로막는 외생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한국 주력 수출품이 고스란히 미중 양국의 관세 충돌 한가운데 놓이면서 이미 있던 제조업의 미국 이전으로 국내경제는 공동화될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먼저 전통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이 노정되어 왔다.

철강은 중국의 초과생산으로 전세계 철강가격이 2024년 대비 18% 하락하며, POSCO·현대제철 등 국내 제철사들이 적자 전환했고, 한국철강협회는 2025년 업계 누적 적자 규모가 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트럼프 관세의 직격탄을 맞은 철강업계는 국내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던 포스코와 현대가 합작으로 미국 루이지애나에 철강,이차전지를 생산하는 제철소 공동투자에 나서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반도체는 미중의 첨단 반도체 공급망 재편 속에 대중 수출 비중이 전체 40% 가까이에서 반도체가 2025년 1분기 대중 수출이 전년 대비 22%나 급감했다. 여기에 관세전쟁을 불붙으면 국내 반도체 업체 매출이 4.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TSMC는 애리조나에 3개 신규 펩과 첨단 패키징 시설, R&D 센터를 추가로 건설하며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총 투자 규모는 1,650억 달러에 달하며, 이로써 AI와 첨단 반도체의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크게 늘어난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중국 우시에 대규모 메모리 공장을 두고 있지만, 미국에는 생산라인이 없다. 미국 정부와 고객사들은 공급망 안정과 안보 논리로 SK하이닉스에 미국 내 펩 건설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2024년 현대차 그룹은 101만대, 한국지엠은 41만대를 차를 미국에 수출하였다. 트럼프 관세 압박에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3월 24일 백악관에서 31조원을 투자하여 미국에서 연간 총 120만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024년 현대차그룹의 미국 판매 물량이 171만대인데, 미국 생산이 현재 71만대(멕시코 포함)에서 120만대로 증가하면 국내 생산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지엠도 관세로 수출가격이 높아지면 현지생산을 추진할 수도 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미국 현지 생산 확대로 현대차그룹은 살 수 있겠지만, 국내 자동차연관산업과 고용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또한 미국은 5월 9일부터 자동차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산 부품을 사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국 부품업체의 대미수출 물량의 75%가 한국 기업간 거래로 추정할 수 있는데, 관세 부과로 수출이 줄어들면 미국 내 공급망이 차단될 수 있다. 29만 명이 종사하는 국내 부품사는 완성차 생산 감소로 납품 감소 그리고 미국 직접 수출감소로 타격이 예상된다. 부품업체는 투자 여력이 없어 생산기지 이전도 어렵다. 결국 국내 질 좋은 자동차산업의 일자리가 감소하게 된다.

미국 관세압박에 따른 핵심 제조업의 미국 이전은 국내 산업기반의 붕괴로 이어진다.  산업 기반의 붕괴는 곧 고용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산업공동화는 지역경제의 침체와 사회 양극화의 심화로 연결되며, 나아가 국가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사실 트럼프의 관세공습을 통한 생산기지의 미국이전은 한국경제에 대한 4번째 거대약탈이라 할 수 있다.

첫번째는 해방직후 노동자들이 자주관리하던 적산(일제가 남기고 간 재산)을 미군정에 강제 귀속한 사건이다. 이때 미군정의 손으로 넘어간 자산은 당시 남한 총자본의 90%, 재산총액의 80%에 달했다.

두번째는 박정희 경제개발기에 미국은 자국민에게 값싼 물품을 공급하는 하청생산기지로 한국을 택했다. 이를 위한 투자자금은 일본과 굴욕적 국교정상화를 통해서 해결하라는 것이었다. 일본은 자금을 지원하며 소재.부품.장비는 일본 것을 사용할 것을 강요했다. 이른 바 한미일 삼각무역구조가 성립되었다. 이렇게 해서 무노조-저임금-저곡가 수탈체제에 의한 대미 하청수출은 수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대일적자가 쌓이고 외채가 누적되는 빚의 구조였다.

세번째는 IMF 시기였다. 상시적인 국부유출과정에서도 한국노동자민중의 근면함으로 성장의 길을 걸어온 한국경제는 IMF외환위기를 계기로 대대적인 양털깍기를 당했다. 그러나 무역구조는 크게 확대되었다. 2000년대 미국에 값싼 물건을 공급하는 역할은 중국이 맡게 되었고, 한국은 중국에 중간재 수출을 강화하면서 세계화된 글로벌 공급망 체계가 구축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재벌 역시 고속성장의 특혜를 누렸고 한국경제는 수출입 의존성과 양극화 심화로 이어졌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미국 제조업의 공동화와 중국경제의 성장이라는 새로운 모순을 낳았다.

네번째는 미국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균열이 나면서다. 신자유주의 몰락은 바이든의 보조금 지급을 통한 프렌드리 쇼어링, 트럼프의 관세전쟁을 통한 온쇼어링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중미대결이 심각해지고 한국 재벌의 주요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대규모로 이전하는 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해방 이후 쌓아 올린 한국 경제의 재부가 통째로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거대한 약탈이 시작됐다. 관세전쟁으로 수출이 악영향을 받는 것보다 더 심각한 약탈이 바로 생산기지의 이전이다. 한국 재벌기업이 미국으로 이전하고, 미국이 제조업의 내부화를 일정하게 달성한 다음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본에 진출한 네이버 라인이 일본라인에 흡수된 사례, 중국 틱톡이 미국 자본에 강제 인수되어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3.무조건 버텨야 한다

미국은 달러기축통화, 세계 최고의 소비시장, 중국은 세계최고의 제조능력, 광대한 인구 등의 중요 지렛대가 있는데, 한국은 의거할만한 지렛대가 없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도 나름의 지렛대가 있다.

먼저 독특한 제조역량이다. 한국은 국제공급망체계에서의 독특한 지위와 한국경제의 특별한 제조역량으로 인해 미, 중, 러 등에 필요한 한국만의 지렛대가 있다. 지구를 들지는 못해도 틈새를 벌리는 지렛대는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우선 TSMC, 인텔과 함께 세계 3대 파운드리 기업인 삼성전자는 3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에서 독자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내 첨단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강화하려 하며, 한국의 기술이 필수적이다. 중국도 반도체 수입 1위 국가이며, 미국의 제재로 인해 삼성·SK의 장비 및 기술 접근성에 민감하다. 러시아는 제재 이후 반도체·기초전자 부품 접근이 어려워져 한국산 기술 의존도가 간접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다음으로 배터리 및 전기차 소재 공급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은 NCM 배터리 등 고에너지밀도 배터리 기술에 있어 세계 상위권을 차지한다. 핵심광물(니켈, 코발트) 정제 기술과 공급망 운영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고, 미국은 이미 IRA 법안에 따라 한국 배터리 기업의 북미 현지화 투자를 중시해 왔다. 중국은 CATL 중심의 독자 체제를 운영 중이나, 소재·장비 부분에서 한국과 경쟁·협력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구도가 형성돼 있다.

반도체 장비 일부, OLED/마이크로LED 패널, 디스플레이용 증착기술 등 소수국가만 가능한 공정기술 보유하고 있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삼성과 LG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품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LNG 운반선, 원유·가스 시추설비 등 대형 고부가가치 선박 제조에 있어 세계 1위 수준이다. 러시아는 자국 조선 기술 미비로 인해 한국 기술에 상당히 의존했으나, 제재 이후 큰 타격을 받았다. 미국은 군사전력 운반 및 해양안보 측면에서 한국의 조선능력에 관심이 크다.

이렇게 한국이 생각보다는 다양한 협상 지렛대를 가지고 있는데 '묻지마 투항'을 할 이유가 없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 및 AI 인프라 동맹’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핵심 플레이어를 보호하는 대가로 통상상의 양보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은 “기술은 공유하되, 자율적인 공급망 운영과 수출정책은 보장받는다”는 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 내 광물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가진 가공·조달·생산 인프라를 미국의 대체재로 포지셔닝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은 자국 내 자원 개발 속도가 느리고 중국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안정적 공급망을 완성해주는 전략 파트너”가 되는 포지셔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개발하거나 확보한 원광석을 한국에서 정제하고, 한국에서 배터리 셀 또는 전구체로 제조된 제품을 미국 공장으로 들여갈 수 있으며, 미국 현지 공장(한미 합작공장, 예: 얼티엄셀즈 등)에서 완성품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한편 한국이 미중 사이의 완충지대이자, 서방 기술블록의 동아시아 거점임을 강조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이 ‘시장’이 아닌 ‘기술 동맹’임을 부각시켜 통상압력 완화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철강 232조와 같은 관세 부과에 대해, ‘기술 동맹 기여도’를 근거로 면제 또는 완화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의 관세전쟁에 맞서 한국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버티기다. 지금 한국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렛대는 다름 아닌 조기대선이다.

관세전쟁은 질긴 놈이 이기고 버티기가 상책이다. 협상도 제일 나중에 하는 것이 좋다. 시간을 벌어야 한다. 매를 제일 나중에 맞는 것이 좋고, 중국이나 일본 뒤에 숨는 지혜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선거 중이라 협상할 수 없다는 식으로 대선을 협상지연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한덕수, 최상목, 안덕근이 나라 팔아먹는 짓을 하고 있다. 까딱 잘못하면 틈새전략이라도 가능한 한국제조역량의 몇 개의 지렛대 마저 상실하고 그야말로 손발 묶인 채 털리는 심각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 지금 진행하는 두 달간의 관세협상이 한국경제의 공동화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