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신자유주의 자체를 부정
중국만 125%, 다른 국가 저항 못하게 중국 먼저 굴복
손해 본 척하며 약탈 정당화
안보·경제 의존도 높은 한국·일본·EU 트럼프의 타깃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쏘아 올린 관세전쟁이 국제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일명 ‘미치광이’ 전략으로 불리는 트럼프의 정책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대응도 힘들다. 이런 트럼프의 관세전쟁을 통상정책이 아닌 패권 유지를 위한 수단이라고 분석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을 만났다. [편집주]
김준형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관세는 단순한 보호무역도, 미국 제조업 재건도 아니”라며 “이는 동맹국을 상대로 피를 빨아먹는 약탈적 수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는 최대 125%의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국가에는 90일의 유예를 둔 것에 대해 “중국을 확실히 굴복시켜야 다른 국가들이 저항하지 못할 것이란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70여개국에 상호관세를 일괄 적용하겠다는 건, 우회 수출을 원천 차단하고 미국 내 공장 설립을 강요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신자유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새로운 패권전략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는 WTO, TPP 등 다자체제를 무력화시키고, 자유무역이 미국에 손해를 줬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손해를 본 건 아니다”라며 “손해 본 척하며 고관세 정책을 펴는 건 강자의 지위를 이용한 약탈 행위이며, 이는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트럼프가 관세를 통해 제조업을 되살리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이는 실상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관세를 면제해주겠다”는 협박 논리라고 봤다. “관세는 트럼프에게 신념이고 무기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버티면 된다’고 보고, 팬데믹처럼 현금 살포로 여론을 달래는 방식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시범 사례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먼저 굴복하면, 다른 나라들에 ‘한국처럼 해라’고 강요할 근거가 된다”며 “지금은 조용히 뒤로 빠져 상황을 지켜보고, EU나 중국, 캐나다 등과의 전략적 연대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자 협상에서 미국의 압박이 통하지 않게 되자, 각 국가를 따로 불러 개별적으로 압박하고 굴복시키는 트럼프의 전략은 ‘1:1 협상’이 아니라 ‘1:1 격파’로 봐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동맹일수록 안보와 경제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가장 먼저 트럼프의 타깃이 된다”라며, “한국과 일본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트럼프는 자유무역 질서를 붕괴시키고, 미국 중심의 강압적 질서를 세우려 한다”며 “다음 정부는 최소 1년 이상 강력한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버틸 힘과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혈맹국 한국은 끝없이 ‘핏값’을 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Q. 트럼프는 왜 중국엔 관세를 125%까지 매기고, 다른 국가는 90일간 유예를 주는가?
A. 중국을 확실히 굴복시켜야 다른 국가들이 저항하지 않는다. 중국부터 본보기로 세워야 한국, 일본, EU 등도 순응하게 만든다는 전략이다. 트럼프는 "국가별 관세로는 우회 수출을 막기 어렵다"고 보고, 90일 후 70여개국에 일괄적으로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우회 경로를 차단하고, 결국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강요하는 협박 전략이다. 미국 내 생산만이 유일한 대안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다.
Q. 신자유주의는 자유무역이 핵심인데, 왜 미국은 고관세를 적용하는가?
A. 트럼프는 신자유주의 자체를 부정한다. 자유무역 체제에서 미국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WTO, TPP 같은 국제기구도 무력화시킨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은 손해를 본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손해 본 척'하며 고관세 정책을 편다. 이는 단순한 보호무역이 아니라, 강자의 위치에서 규칙을 깨고 상대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약탈 행위이며, 국제 질서를 흔드는 위협이다.
Q.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그만의 특이한 현상인가, 아니면 미국 전체가 보호무역으로 방향 전환한 것인가?
A. 미국 전체가 기존 체제에서 이탈 중이다. 바이든도 중산층 보호를 명분으로 IRA, 보조금 정책 등을 폈고, 트럼프는 이를 더욱 극단화했다. 트럼프주의가 미국의 새 주류로 떠오르고 있다.
Q. 그럼 다시 자유무역으로 돌아가야 하나? 한미FTA를 반대한 경험도 있는데?
A. 과거와 달리 지금은 미국이 질서를 깨고 자국 우선주의로 나서는 상황이다. 자유무역으로 단순 회귀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 외교 공간과 전략적 연대를 확보해야 할 때다.
Q. 고관세는 미국 경제에도 인플레이션, 고금리 등 악영향을 주는데 왜 이런 선택을 하나?
A. 트럼프는 경제 논리가 아니라 신념에 기반해 움직인다. 관세를 무기처럼 사용해 공장을 미국에 짓게 만들고, 인플레이션이 오면 버티면 된다고 믿는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버티면 된다’고 보고, 팬데믹처럼 현금 살포로 여론을 달래는 방식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결국, 관세 압박을 통해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만들겠다는 계산이다. 관세는 그 자체로 트럼프에겐 ‘아름다운 단어’다.
Q. 트럼프에게 관세란 무엇인가?
A. 트럼프에게 관세는 약탈 수단이다. 미국의 쇠퇴를 막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 전쟁 무기’이며, 신자유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미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다.
Q. ‘우방국은 좀 봐주지 않겠나’ 하는 기대는 가능한가?
A. 오히려 반대다. 트럼프는 우방국일수록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한다. 동맹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핏값’을 요구받는 구조다. 혈맹은 협상 카드가 아니라 ‘청구서’로 작동한다.
Q. 일본은 협상을 통해 상황을 조금씩 개선하고 있는 것 아닌가?
A. 일본도 국난 수준이다. 24% 관세를 그대로 맞고 있으며, 현금 살포론까지 나오고 있다. 단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협상이 있을 뿐, 본질적 개선은 아니다.
Q. 정의선 회장이 31조를 투자하자 트럼프가 “관세 없앨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협상의 성과인가?
A. 트럼프식 협상이다. 미국에 투자하면 관세 면제라는 ‘면죄부’를 준다. 결과적으로 한국 제조업과 고용 기반은 무너지고, 대기업만 살아남는 식이다.
Q.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2차 대전의 원인이었다. 트럼프의 관세전쟁이 3차 대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까?
A. 가능성 있다. 지금은 각자도생, 파편화된 질서다. 모두가 관세를 올리면 세계 공급망이 붕괴되고, 상호 보복이 이어지며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Q. 관세를 무기로 한 트럼프의 패권 전략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 ‘DONROC 독트린’이라는 말도 있다.
A. DONROC(Do Only National Rules Of Coercion), 즉 ‘국가 강압의 규칙만 따른다’는 게 트럼프의 전략이다. 다자주의 질서가 아닌, 국가별 일대일 격파 전략으로 미국 우위를 관철하려는 방식이다. 트럼프는 다자 협상에서 미국의 압박이 통하지 않게 되자, 각 국가를 따로 불러 개별적으로 압박하고 굴복시키는 방식을 채택한다. 이는 '1:1 협상'이 아니라 '1:1 격파'에 가깝다. 미국이 가장 먼저 타깃으로 삼는 것은 한국, 일본 같은 동맹국이다. 이들은 안보의존도가 높고 경제적으로도 미국과 긴밀해 일대일 압박에 가장 취약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Q. 한국은 트럼프의 관세전쟁과 패권 전략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A. ‘시범 사례’가 되면 안 된다. 이는 트럼프식 관세 협상에서 특정 국가가 먼저 굴복하거나 선제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약속해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면, 그 방식이 다른 국가들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이 먼저 모든 것을 내주면, 이후 미국은 다른 나라에 "한국처럼 하라"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할 명분을 얻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조용히 뒤에서 움직이며 시간을 벌어야 한다. EU, 중국, 캐나다 등과의 연대를 모색해야 하고, 다음 정부는 1년 이상 강력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적 결기를 보여야 한다. 단기 대응이 아니라 외교 체력과 전략적 자율성 확보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