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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약 2억 원 상당의 미국 국채를 매수한 사실을 두고 강력히 비판하며, 이번 논란이 공직자 윤리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운영의 신뢰를 훼손한 사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사건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하며, 그의 정치·경제적 결정들이 연쇄적인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야당 “환율 급등에 베팅한 경제 수장, 형사상 배임죄”

민주당은 31일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투자를 '이해충돌' 및 '국가 경제에 대한 배신'으로 규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마련은 미뤄두고, 오히려 개인적으로 미 국채에 투자할 시간을 낸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 부총리의 투자 시점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던 시기와 겹치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됐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와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원화 가치가 급락했고, 12월에는 1470원대까지 치솟았다.

미국 국채는 원화 약세·달러 강세 시 이익이 늘어나는 상품이기 때문에, 외환정책을 총괄하는 경제 수장의 이러한 투자는 '모순된 행동'으로 비춰졌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윤리 문제를 넘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최 부총리는 직무에서 배제돼야 한다"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미국 국채 투자는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수처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2023년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미 국채 보유

최 부총리 측은 해당 투자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아니며, 특정 기업 주식이 아닌 안정적인 미국 국채라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공직자의 투자 행위가 직무와 충돌할 경우 심각한 신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최 부총리는 2023년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미 국채 보유로 논란을 빚은 뒤 매각한 전력이 있어, '도덕적 해이'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최상목은 분산 투자 혹은 일종의 '헤지(hedge)'를 한 것”이라며 “달러 가치가 오르면 한국의 국가 경제엔 매우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경제부총리인 본인에게 지워질 것이 명확하다. 그러나 이 경우 미국 국채를 갖고 있다면 자신은 좀 더 부자가 되고 이에 상당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다”라며 비꼬았다.

공수처 수사 개시…'마은혁 임명 보류' 사건도 재점화

이와 별개로 공수처는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의 임명을 보류한 사건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다.

헌재는 지난 2월 최 부총리의 임명 보류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로 공수처가 직무유기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의 연이은 논란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과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특히 환율 급등과 물가 상승 등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의 대응 능력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경제 수장의 '개인적 투자' 논란은 국민적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야당은 최 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며,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압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