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등 8개 정당은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를 지연하고 있다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헌재의 직무유기”라고 규정하고, ‘윤석열 파면 쟁취 전국민 긴급집중행동주간’ 돌입과 72시간 범국민긴급서명운동, 4월 5일 총궐기 계획을 발표했다.
박석운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탄핵소추안 의결 100일, 변론 종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헌법재판소가 내란 심판을 지연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엄중하게 규탄한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윤석열 내란 세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그런 참담한 일이 벌어진다면 주권자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는 원내 8개 정당과 시민사회 1,731개 단체가 함께 이번 주 긴급집중행동에 돌입한다”며 “철야 농성, 전국 캠페인, 200만 시민 총집결 등으로 헌재를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현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24시간 만에 43만 명이 탄원 서명에 참여했다”며 “이것이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8명의 재판관 모두 윤석열의 내란 범죄의 헌법적 책임에 대해서 분명한 자신의 견해를 주권자 앞에 밝혀라”고 요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정치적 고려로 시간을 끌지 말고, 내일 당장 선고하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피땀 흘려 민주주의를 쟁취한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헌정을 수호하라고 지시해 달라”고 호소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격전의 한 주가 시작됐다”라며 “헌재는 내란 사태를 진압할 것인가 헌정 질서 붕괴의 가속 페달을 밟을 것인가 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한덕수 총리는 위헌 행위를 적극적으로 표한 것”이라며 “국회는 즉각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상행동과 8개 정당은 이날부터 ▲72시간 범국민긴급서명운동 ▲출근길 8:0 캠페인 ▲가두 캠페인 ▲4월 5일 전국민 총궐기 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주권자의 이름으로, 헌법의 이름으로, 인권과 상식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헌법재판소는 지체없이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파면 쟁취 전국민 긴급 집중 행동을 선포한다.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내란 이후 118일 동안 국민들은 단 하루도 평온한 일상을 누리지 못했다. 민생과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헌법이 최소한이나마 상식에 따라 작동하고 민주주의가 총칼의 위협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믿음 자체가 도전받고 있다. 온 나라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파괴적 혼돈 속으로 추락하고 있다.
헌재의 오랜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끝내 헌법재판관들은 국민을 계몽할 목적으로 헌법의 작동과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중지시키고 군대를 동원했다는 폭군의 거짓선동을 편들려는 것인가. 끝내 당신들은 주권자와 그 대의기구를 향해 총부리를 들이댄 내란수괴에게 대통령직을 돌려주려는 것인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12.12 쿠데타 세력에 대한 기소를 포기했던 검찰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의 가장 치욕스럽고 낯뜨거운 흑역사로 기억되고 있다. 그 후 30년이 지난 오늘 헌법재판소가 실패한 쿠데타의 수괴조차 파면하지 못하는 새로운 흑역사를 쓰려는 것인가. 성공할 때까지 쿠데타를 반복할 기회를 저들에게 다시 주려는 것인가. 그렇게 헌법과 헌법재판소 자신에게 사망선고를 내리려는 것인가
헌법재판관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1987년 민주항쟁 이후 헌법개정을 통해 1988년 설립된 헌법재판소는 이 나라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숱하게 일어났던 군사쿠데타의 총칼 앞에 맨손으로 맞섰던 주권자들의 피 위에 서 있다. 쿠데타를 일으킨 독재자들은 예외 없이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었다. 헌법재판소의 존립근거와 사명은 내란수괴의 즉각적인 파면이다.
한덕수 총리에게도 엄중히 경고한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관해 헌재의 판결이 이미 내려졌음에도 또 다시 임명을 미루는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복귀에 적극 공모 가담하고 있음을 증명할 뿐이다. 한덕수 총리가 지체없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2차 내란 음모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주권자들은 기다릴 만큼 기다려왔다. 참을 만큼 참아왔다.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궤변과 반복되는 거짓선동에 끓어오르는 울분과 탄식을 억누르며 숱한 불면의 밤을 지새워왔다. 저들의 무책임한 국지전 획책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날이 갈수록 조여오는 민생고와 생존권 위험 앞에 허리띠를 조일만큼 조이며 버텨왔다.
헌법재판소의 직무유기는 더이상 용납될 수 없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노골적인 내란동조 행태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8개 정당들은 이번 주를 <윤석열 파면 쟁취 전국민 긴급집중행동주간>으로 선포한다. 오늘 이후 우리는 전국의 주권자들과 더불어 이 주 내에 윤석열의 파면을 쟁취할 것을 목표로 하는 집중행동에 돌입한다.
오늘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헌재의 직무유기를 규탄하고 당장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것을 촉구하는 72시간 범국민긴급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화요일부터 전국방방곡곡에서 헌재의 즉각적인 파면선고를 촉구하고 시민행동을 호소하는 가두캠페인에 나설 것이다. 매일 오전 8시에 전국의 출근길에서 8:0 캠페인을 이어갈 것이다.
우리는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부터 헌법재판소로 행진할 것이다.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4시간 동안 헌재 앞 비상행동에 돌입하여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을 헌법재판관들에게 전할 것이다. 주권자의 분노를 담은 행진은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이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가 직무유기를 계속한다면 4월 5일 전국민 총궐기에 나설 것이다.
내란세력들의 담합과 협잡을 더는 두고 보지 말자. 기다려서는 상식도 정의도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들이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이미 주권자들이 회수한 권좌를 탈취하려고 온 나라를 망치는 일을 서슴지 않는 불의한 권력을 더는 용납하지 말자. 이제는 행동할 때다. 우리의 힘으로 지금 당장 정의와 평화를, 상식을 바로 세우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결코 연대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기에 패배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주권자의 이름으로, 헌법의 이름으로, 인권과 상식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헌법재판소는 지체없이 윤석열을 파면하라. 문형배 재판관은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이미선 재판관은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형두 재판관은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정정미 재판관은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정형식 재판관은 지금 당장 주권자의 명령에 응답하라. 김복형 재판관은 지금 당장 주권자의 명령에 응답하라. 조한창 재판관은 지금 당장 주권자의 명령에 응답하라. 정계선 재판관은 지금 당장 주권자의 명령에 응답하라.
한시도 미룰 수 없다. 헌재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2025년 3월 31일, 12.3 내란 118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