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헌재의 탄핵 심판과 대선 일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정황이 또 드러났다. 박선원 의원은 우방국 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심 재판과 윤석열 탄핵 선고가 같은 시기에 해야되지 않겠냐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했다.
박선원 의원이 말한 우방국은 미국으로 보인다. 현재 조셉 윤이 미국 대사 대리를 맡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판결과 윤석열 탄핵이 함께 이뤄져야 공평하지 않겠냐는 발언을 통해 미국이 한국의 정국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조셉 윤이 박선원 의원을 만나 전달한 메시지는 국민의힘과 미국 사이에 긴밀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윤석열 탄핵 심판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같은 시기에 배치하는 것은 두 사람을 동시에 아웃시키는 것이 ‘공정한 대선’이라는 국민의힘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단순한 정치적 견해 공유를 넘어 국민의힘이 이미 2월 초부터 미국과 공조하여 한국 정치 지형을 설계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더욱 분명해졌다.
박선원 의원의 폭로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의 전략이 헌법재판소 내부에도 실제로 투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 시급한 윤석열 탄핵을 우선 처리하겠다던 헌재는 아직 선고 기일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더군다가 3월 24일, 기존의 태도를 뒤집고 한덕수 총리의 탄핵을 우선 선고했다.
국민의힘의 계획대로 헌재의 판결 일정과 내용이 조정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어느 분인가가 직·간접적으로 헌재에 투영시키고 있고 관철시키고 있다.”라는 박선원 의원의 말은 헌재의 독립성이 위태롭다는 점을 시사한다. 탄핵 판결이 미국과 국민의힘의 합작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