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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정부청사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윤석열 정부의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50% 삭감한 데 이어, 2025년에는 72% 삭감해 2년간 총 86%의 예산이 감축되었다.

이로 인해 2025년 예산은 종전 547억에 비해 80억 원으로 축소되었으며, 이 중 예술강사의 강사료는 전액 삭감되고 사업운영비와 사회보험료만 편성되었다. 이에 따라 3월 현재 학교 예술교육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26년째 이어져 온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으로, 매년 250만 명의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해 창의력과 상상력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이 사업은 존폐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이 예술강사의 생계를 위협하고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예산 삭감의 파장...예술강사와 학생들에 대한 직격탄

2025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기존 10개월 계약에서 5개월로 단축되었고, 시작 시기도 4월 21일로 늦춰져 학교 수업 일정 조율이 어려워졌다.

이는 예술강사들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아이 돌봄 신청 등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예술강사 김기영 조합원은 "25년간 예술강사들의 노력으로 K컬처가 세계적으로 빛날 수 있었지만, 정작 예술강사들은 초단시간 노동자로 분류되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또한, 예산삭감으로 인해 학교 예술교육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학교예술강사 손세임 조합원은 "예술교육은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력을 키우는 중요한 기회"라며 "이러한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학생들의 미래를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학교 예술교육을 받은 프리랜서 정우진 씨는 "예술교육을 통해 소심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며 "예산 삭감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닌 예술교육의 죽음"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와 정부 대응, 추경 편성 요구와 정치적 혼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128억 원 증액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으나, 정치권의 예산안 심의 불이행과 윤석열 정부의 강경 태도로 인해 본회의 통과에는 실패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한 예술교육의 파행을 막기 위해 추경 편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과 탄핵 논란으로 인해 추경 편성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합은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반토막 나고, 이는 학생들과 예술강사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신속히 추경을 편성해 2023년 수준의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예산 삭감과 예술교육 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예술교육의 미래를 위한 투쟁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단순히 예산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의 문화예술 교육과 창의적 인재 양성의 근간을 이루는 사업이다.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은 예술강사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미래와 한국 문화예술의 발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강력히 요구하며, 예술교육의 존폐를 건 투쟁을 계속할 것을 선언했다.

"예술강사 다 죽는다. 민생추경 편성하라!"

"정부의 무책임한 예산삭감, 학교예술교육의 늦장 진행, 단축 규탄한다!"

"학교예술강사 벼랑 끝 몰고 온 윤석열을 파면하라!"

이번 사태는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의 문화예술 교육과 창의적 인재 양성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정부와 정치권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