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촉구.. “윤석열 신속 파면.. 대혼란 종지부 찍어야”
김재연 상임대표 “국민이 원하는 건 재판관 전원일치 윤석열 탄핵”
윤종오 의원, 단식농성 6일.. “12.3친위쿠데타, 단죄로 제2내란 멈춰야”

“명심하십시오.
국민이 들을 단 하나의 결정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위한 광장과 국회의 연대가 공고해지고, 야5당의 연대 역시 더욱 단단해지는 가운데, 비가 내리는 일요일 아침에도 많은 의원들이 광장을 지키고 있다.

진보당은 16일 오전부터 원내 의원들과 당 대표단이 광화문 앞에 차려진 농성장에 모였다.

윤석열이 석방된 지 일주일이 지났고, 윤석열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는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또 한 주를 넘긴 상황. 헌재의 신속한 탄핵 선고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앞 진보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 ⓒ진보당
▲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앞 진보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 ⓒ진보당

지난해 11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의 민의를 담아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가 발족한 이후 윤석열 탄핵의 목소리를 높여가던 중,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후에도 진보당은 윤석열 탄핵·파면에 힘써 왔다.

이날 회견에도 진보당은 헌재의 신속한 ‘만장일치 윤석열 파면’ 선고를 촉구하며, “제2 내란사태를 막고 국가적 대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광화문 앞 단식농성 6일 차를 맞은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죄를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탄핵 의원연대를 제안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 이 날로 단식 6일 차에 접어든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진보당
▲ 이 날로 단식 6일 차에 접어든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진보당

그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하지 않고, 최근 내란특검법을 거부한 것을 포함해 권한대행 두 달 만에 여덟 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헌재의 결정에 대한 헌법적 의무는 2주가 넘도록 이행하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운운하다니 ‘이중인격’ 아닌가? 부끄러움을 모르는가?”라고 규탄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선 “즉시항고 해야 한다는 검찰 내부의 목소리도, 법원의 주장도 묵살하고, 검찰의 원죄로 내란수괴가 석방됐는데 이를 막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최 대행과 심 총장 등 권력기관이 내란동조 행위를 일삼고 있다”면서 “제2의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권한대행은 경찰고위직 인사에 용산 출신을 3명이나 승진시켰고, 12월 4일 이후 2월20일까지 올라온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상임 감사위원 등 인사공고는 53건에 달했고, 복수의 공공기관 인사엔 친윤석열계 인사가 후보에 오르거나 임명된 상황이다.

그는 “제2의 내란 행위가 버젓이 일어나는 것은 12.3 내란 사태가 대통령에 의한 친위쿠데타였고, 내란수괴에 대한 1차적 단죄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내란수괴가 임명한 자들이 그대로 남아 정부의 권력을 휘두르며 내란세력을 비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윤석열 파면 이후 내란과 폭동을 일으키고 정부조직을 동원해 권력을 다시 찬탈할 준비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내란세력에 의해 부서지고 있는 나라를 온 국민이 함께 나서서 구하자”고 호소했다. ⓒ진보당
▲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내란세력에 의해 부서지고 있는 나라를 온 국민이 함께 나서서 구하자”고 호소했다. ⓒ진보당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국민이 처단되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건 재판관 전원일치 8:0 윤석열 탄핵”이라면서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김 상임대표는 “감옥문을 제 발로 걸어나오는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을 보고 모든 국민이 떠올린 것은 혹여 윤석열이 돌아와 제2의 계엄을 일으켜 국민을 괴롭힐 수 있다는 상상이었다”면서 “빨갱이로 찍힌 국민은 수거되고, 의회는 해산당하고, 국민은 집회할 권리를 빼앗기고, 노동조합은 파업할 권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상상, 이것이야말로 공포이며, 과거 회기”라고 말했다.

민주시민들에게 광장으로 모여 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김 상임대표는 “윤석열은 파면 결정 이후에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법치라는 규범을 깨고, 계엄이라는 폭력을 계몽령 수준으로 이해하는 헌정파괴 세력을 단호히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이곳 광화문으로 100만의 국민이 모여주셨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곳이 역사의 현장이다. 어제는 백만, 내일은 이백만이 모여 내란세력에 의해 부서지고 있는 나라를 온 국민이 함께 나서서 구하자”고 호소하며 “진보당도 사생결단의 각오로 윤석열 탄핵이 선고되는 그 순간까지 결연히 싸우겠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회견문을 통해 “12.3 내란 이후 멈춰선 104일 동안 매일같이 끔찍한 대혼란을 겪고 있다. 극심한 대혼란 속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와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삶인 민생”이라며 “이제 이 대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만이 유일한 출구”라며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 진보당 농성장 옆에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 농성장이 있다. 
▲ 진보당 농성장 옆에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 농성장이 있다. 

 

[긴급 기자회견문]

만장일치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으로 이 심각한 국가적 대혼란에 시급히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참담했던 지난 12.3 내란 도발 이후 104일째를 맞는 오늘은, 2025년 3월 16일이 아니라 104번째 2024년 12월 3일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했던 우리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시계가 그날에 멈춰서있기 때문입니다. 

멈춰선 104일 동안, 우리는 매일같이 끔찍한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유유히 만면에 웃음을 지으며 감옥문을 탈출했고, 내란공범들은 보란 듯 헌정질서를 마구 파괴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최종 판결에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고, 그간의 관행을 깡그리 무시한 채 오직 '윤석열 석방'에만 매진한 대검은 항고를 거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극심한 대혼란 속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와,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삶인 ‘민생'입니다. 
모두가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고 주워섬기고 있으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내란정국' 속에서 날마다 문을 닫으며 시름에 잠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소시민들의 안타까운 삶입니다. 트럼프 시대를 맞아 대응을 잘해야 한다고들 입으로는 시끄러우나, 정작 사상 초유의 '민감국가' 분류조차도 아무도 모른 채 갈팡질팡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이 와중에 안보를 지키겠다며 실시한 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는 민가와 군부대 안에 폭탄을 떨어뜨려 다수의 우리 주민과 장병들이 다쳤습니다.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위태롭기 짝이 없는 날들입니다. 

이제 이 대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만이 유일한 출구입니다.
우리 국민은, 주권자 시민은 이미 판단을 내린 지 오래입니다. 104일 전인 12월 3일, 우리 국민 모두가 '윤석열 일당의 내란 시도'에 대한 생생한 증인들 아닙니까!

모든 일이 다 때가 중요합니다. 
더 이상의 혼란을 방기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의 대통령 지위를 그대로 둔, 탈옥한 윤석열을 그대로 둔 1분1초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에는 큰 재앙이자 퇴행입니다.
단 하루도, 아니 단 1분도, 단 1초도 더 참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결을, '윤석열 파면' 결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력을 다해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나선 우리 시민들에 대한, 그야말로 반드시 시급히 해야 할 응당한 답변을 거듭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3월 16일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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