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재구속 촉구 긴급 비상행동 선포
광화문서 파면 결정 때까지 철야 단식 농성 돌입
긴급 비상행동 계획, “파면 선고까지 광장 사수”
검찰도 내란 공범…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하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9일 서울 광화문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파면 촉구 긴급 비상행동’을 선포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인용과 재구속을 촉구했다.
특히 “검찰마저 내란에 동조한 조건에서 믿을 곳은 오로지 광장뿐”이라며 “파면을 촉구하는 광장의 크기가 윤석열 파면과 재구속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광장 결집을 호소했다.
“헌법 파괴 행위, 즉각 파면해야”
비상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 행위는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라며,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내란 공범임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승훈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비상행동 공동의장들의 발언과 비상행동 계획 발표,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박석운 공동의장은 “윤석열 석방이 헌재의 파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우려하면서 “즉각 파면만이 정국의 혼란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검찰도 공범…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하라”
비상행동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도 문제지만,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출석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검찰은 윤석열의 하수인이 되어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며 “법원은 윤석열을 신속히 재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 지휘를 내린 심 검찰총장에 대해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며 “심 총장에 대해 즉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포함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행동은 “내란세력의 준동이 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라며 “내란 세력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시민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긴급 비상행동 계획… “파면 선고까지 광장 사수”
비상행동은 이날부터 1주일간(3월 9일~3월 15일) ‘긴급 비상행동 주간’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주요 계획은 다음과 같다.
▲비상행동 공동의장 철야 단식농성 (3월 8일부터 광화문 농성장에서 진행)
▲윤석열 파면 촉구 매일 집회 (3월 9일~14일, 매일 오후 7시 광화문 광장)
▲내란세력 청산을 위한 정당 연석회의 (3월 10일 예정)
▲비상행동 전국대표자 비상총회 (3월 11일, 향린교회)
▲윤석열 파면 촉구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3월 12일부터 진행)
▲3월 15일, 전국 집중 15차 범시민 대행진 개최
비상행동은 “윤석열이 파면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광장을 지킬 것”이라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윤석열이 파면될 때까지 우리는 광장을 지킬 것이다
어제 8일, 내란수괴 윤석열이 제발로 서울구치소를 걸어나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총부리를 시민들에게 향한 모습을 모든 사람이 화면을 통해 똑똑히 보았고, 군대가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짓밟는 장면을 생중계로 보았습니다. 내란의 증거가 차고 넘치며 겹겹이 쌓여 있는데,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을 취소하는 몹시 이례적인 일이 발생하더니, 윤석열의 하수인을 자임하는 검찰은 윤석열을 풀어주었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구속취소의 이유는 법 문언에도 반하는 것이며 왜 유독 피고인 윤석열의 경우에만 선례와 다르게 판단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속취소 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법원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즉시항고를 통해 구속취소를 막고 상급심에서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팀의 반발에도 결국 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석방했습니다. 10년도 더 지난 다른 사안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끌고 와서 불복을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스스로 내란공범임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합작으로 헌법은 훼손되었고, 민주주의는 파괴되었으며, 법치는 무너졌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오직 자신의 지지자를 향한 메시지만을 냈습니다.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항거하고 민주주의의 회복을 바라며 지금도 광장에 있는 수많은 시민들을 윤석열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저희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은 민주파괴, 헌법훼손, 법치붕괴의 모습을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볼 수 없기에 굳은 마음으로 철야 단식 농성에 나섰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위기 때마다 광장을 메우며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12월 3일 내란의 밤에 가장 먼저 군인들의 국회 진입을 막아냈고, 12월 14일 여의도를 가득메운 200만의 인파 앞에 마침내 국회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남발했을 때, 농민들과 시민들은 남태령에 모여 영하 14도의 추운밤을 이겨내며 투쟁했고, 경찰을 뚫고 한남동까지 행진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한, 윤석열이 경호처를 사병처럼 부리며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 할 때 노동자가 앞장서고 시민들이 결합하여 한남동을 사수했고, 결국 윤석열을 체포하여 서울구치소에 가두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12. 3. 내란 이후 시민들은 모든 위기의 순간마다 주권자로서 더 큰 힘으로 광장에 모여 민주주의를 회복해 왔습니다. 이제 다시 헌법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윤석열의 즉각 파면과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다시 광장에 모여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오늘부터 매일 저녁 7시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즉각파면을 요구하는 시민대행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2일 부터는 각 거점에서의 동시다발 1인 시위도 진행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재구속과 파면, 내란세력 청산을 위해서는 이에 동의하는 세력의 총 결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정당에게도 요청합니다. 내란세력 청산을 위해 비상행동과의 연석회의를 제안 드립니다. 가능한 빠른시일 안에 시민사회,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어 내란종식을 위해 진지한 논의를 이어갔으면 합니다.
우리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함께 모인 시민들의 힘으로 머지 않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을 파면시킬 것입니다. 나아가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고 내란 세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윤석열과 내란세력을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사회대개혁을 이룩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광장을 지킵시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도 공범이다.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하수인 검찰을 규탄한다
법원은 윤석열을 신속하게 재구속하라
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시민의 힘으로 내란세력 청산하자
2025년 3월 9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