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략자산 연이어 전개…전쟁 위기 조성하는 미국
3월 2일, 미국의 핵항공모함 칼빈슨호가 부산에 입항했다. 이는 지난 2월 10일 핵잠수함 알렉산드리아호의 부산 기항 이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칼빈슨함은 2023년 11월과 2024년 1월,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진행된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에 참여한 바 있으며, 3월 중순 예정된 '프리덤 실드' 연합훈련과 함께 한미일 해상훈련을 이끌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미군의 공세적 군사행동을 두고 부산자주통일평화연대는 3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이 못다한 전쟁 유도 외환조장을 한미 당국이 직접 해보겠다는 것이냐”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부산윤석열퇴진대학생행동(준) 박도현 준비위원은 “내란 수괴와 전쟁 돌격대 뒤에 숨어있는 평화 훼손의 주범은 미국”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듯이, 미국에게 한국은 하나의 ‘전쟁 수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자주통일평화연대 지은주 상임대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미군이 전쟁연습을 감행하는 것은 한반도를 극단적 긴장 상태로 몰아넣기 위함”이라며, “칼빈슨호는 전쟁 유도 외환 조장을 중단하고 즉각 한반도를 떠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에서 급증하는 미군의 군사 활동 규모
올해 초부터 미국은 B-1B 전략폭격기, BD-700 차세대 정찰기, P-8A 해상초계기, RC-135V 정찰기 등을 한반도에 연이어 전개하며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한 대규모 실사격 훈련과 해병대 연합훈련까지 병행하며, 역대급 군사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미군의 한반도 군사작전 일지 (2025년 1~3월)
✔ 1월 15일: B-1B 전략폭격기 한반도 상공 전개 → 한미일 3자 연합공중훈련
✔ 1월 21~24일: ‘쌍매’ 한미 연합공중훈련 실시
✔ 2월 3~23일: 포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대규모 실사격 훈련
✔ 2월 10일: 미 핵잠수함 ‘알렉산드리아호’ 부산 입항
✔ 2월 26일~3월 7일: 파주·동두천 일대 한미 해병대 연합수색훈련
✔ 3월 2일: 미 핵항공모함 ‘칼빈슨호’ 부산 입항
✔ 3월 10일~: 프리덤 실드(Freedom Shield) 한미 연합훈련 예정
이처럼 미국의 한반도 군사행동은 그 빈도와 규모 면에서 사상 최대 수준이다. 단순한 확장억제를 넘어서, 한반도를 미국의 대중국 군사기지화하고, 한국을 전쟁의 최전선으로 만드는 전략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내란 정국’과 미국의 군사행동…우연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이 내란 혐의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이 오히려 군사 활동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미 전략자산 연이어 전개…전쟁 위기 조성하는 미국
① 윤석열 이후 정권 교체를 대비한 군사적 기정사실화
✔ 윤석열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군사훈련과 전략자산 배치를 통해 한미일 군사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 하고 있다.
✔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되돌리기 어렵도록 기정사실화하는 전략.
✔ 트럼프의 ‘전구 미사일 방어 강화’ 행정명령과 연결, 한미일 연합MD 구축을 군사적으로 굳히려는 의도.
② 중국 포위망 구축 및 아시아판 나토(NATO) 추진
✔ 미국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통해 중국 포위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 한미일 실시간 미사일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사드 및 패트리어트 배치를 통한 한반도 미사일 방어망 강화.
✔ 대만 전쟁 가능성 대비, 한반도·오키나와를 미군의 병참기지로 활용할 준비.
③ 전쟁 위기 조성을 통한 내란세력의 명분 확보
✔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 내란세력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계엄령을 추진할 명분을 가질 수 있음.
✔ 미국이 윤석열 정권을 직접 보호할 필요는 없지만,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위해 현 국면을 활용할 가능성 큼.
✔ 과거 이명박 정부(천안함 사건 이후 강경 대응), 박근혜 정부(사드 배치 결정) 등 한국 보수 정권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군사적 긴장을 활용한 사례가 있음.
북의 대응 :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3월 3일 담화를 통해 미국의 군사 도발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미국이 계속하여 군사적 힘의 시위행위에서 기록을 갱신해나간다면, 우리도 마땅히 전략적 억제력 행사에서 기록을 갱신할 수밖에 없다."
“우리도 적수국의 안전권에 대한 전략적 수준의 위협적 행동을 증대시키는 선택안을 심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북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을 활용해 미국 본토 영향권에 위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한반도를 전쟁 전초기지로 활용하는 전략을 강화하면, 북도 이에 대응하는 군사 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내란·외환 세력과 함께하는 미국, 그 청산이 필요하다
미국은 한반도를 단순한 확장억제 지역이 아닌, 동북아 패권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 윤석열 정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미군의 군사 행동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한미일 군사협력의 기정사실화’를 위한 것
✔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구축하여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전략이 더욱 명확
✔ 전쟁 위기를 조성하며 내란 극우세력에 명분을 제공하고 있는 현실
이제는 내란·외환 세력을 청산하고 한반도를 미국의 군사전략에서 벗어나 평화체제로 전환할 시점이다. 미국의 전쟁전략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 한국의 자주적인 외교와 안보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