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내란세력들이 아직도 공직에 틀고 앉아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극우 폭도들이 내란세력에 동조해 폭동을 일삼는다.

내란세력은 단순한 극우 집단이 아니라, 국가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파괴하려는 실질적 위협이다. 만약 이들을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가 훼손될 것이며, 이는 단순한 정권 교체나 정치적 논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과거 일제강점기 좌우 이념 대결이 존재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독립운동이었다.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어떤 정치 노선도 실현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민주주의의 근본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내란세력 척결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반헌법적 행위가 방치된 채 경제와 민생 문제를 논하는 것은 허울뿐인 대책에 불과하다.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전쟁이 발발하면 모든 사회적 논의의 전제 자체가 사라진다. 따라서 내란세력 척결은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가장 중차대한 과제다.

내란세력 척결과 사회대개혁을 동일한 과제로 설정하는 오류도 극복해야 한다.

내란세력 척결은 단순한 개혁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존망이 걸린 문제다. 사회대개혁은 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과제이다. 때문에 내란세력을 방치한 채 개혁을 논하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

해방 직후 조작된 ‘반공주의’에 속아 친일파 청산에 실패한 결과, 오늘날까지도 친외세 매국 세력이 한국 사회를 장악하고 있듯이, 내란세력을 척결하지 않은 대한민국은 어떤 개혁도 실현될 수 없다. 개혁을 이야기하기 전에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것이 먼저이며, 내란세력을 제거하는 것이 사회대개혁의 필수적 전제다.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과거 통합진보당은 정당 해산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당했고, 소속 국회의원 모두 의원직을 상실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의 내란수괴 혐의가 적용되면 국민의힘은 단순한 극우 정당이 아니라, 내란을 조직적으로 동조한 반헌법 세력이다.

따라서 국민의힘 해체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필수적인 조치다.

내란세력은 단순히 국내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한미일동맹을 앞세워 전쟁 위기를 조장하며, 동북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데 앞장서 왔다.

내란세력의 목적은 한국 사회를 극단적인 대립과 전쟁 위험으로 몰아넣고, 군사적 충돌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관철하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그 동조 세력들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무력화시키고,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이익에 종속되도록 유도하면서 전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는 명백한 내란 및 외환 행위이다. 이들을 척결하지 않으면 한반도의 평화도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도 내란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이들은 정전체제를 이용해 국민을 겁박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하려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그들이 조작한 전쟁 음모와 도발 시도들을 하나하나 밝혀내고, 대한민국을 전쟁의 도구로 만들려는 시도를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 내란세력을 척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의 먹구름 속에서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미래까지도 위협받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 해체와 함께, 반헌법 행위를 저지른 모든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반헌법특위를 설치하여 내란에 가담한 인사들을 색출하고 법적 처벌을 가해야 하며, 특별검찰을 통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을 일삼는 극우 언론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 내란세력을 방치하는 것은 과거 친일파를 방조했던 것과 같은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다.

현 시점에서 개헌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

야당이 국회에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조건에서 개헌 논의는 결국 내란세력에게 발언권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 여론이 분산되고, 이는 내란세력에게 회생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린 세력과 국가의 근본 틀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가. 자칫 개헌 논의가 내란세력을 정상적인 정치 파트너로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개헌 논의에 빠지는 것은 내란세력 척결 투쟁을 흐트러뜨리고, 반민주 세력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꼴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만약 윤석열 파면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고 대선 정국으로 접어든다면, 내란세력 척결이라는 역사적 과제가 흔들릴 위험이 크다.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각 정파의 계산이 개입되면 단결의 금이 가고 혼란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야말로 진정한 단결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내란세력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총단결해야 한다.

내란세력 척결 없는 대선 논의는 결국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한 채 권력 싸움으로 전락할 것이다. 민주·평화 세력의 총단결을 실현하고, 내란세력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야 비로소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사회를 논할 수 있다.

내란세력 척결은 단순한 정치적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망을 결정할 필수적인 조치다. 지금 내란세력을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힘을 모아 내란세력을 척결해야 할 때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조하는 힘 있는 국민이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