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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 40명의 중국 국적 밀입국자가 태국에서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관련 법적 절차를 이행한 후, 이들은 다음 날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10여 년 만에 가족과 재회했다. 이는 분명 좋은 일이지만, 일부 서방인들은 오히려 다급하게 이를 이른바 "인권 사건"으로 왜곡하려 한다. 그 중 가장 목소리가 큰 것이 바로 워싱턴이다. 워싱턴은 송환된 이들이 모두 위구르족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상적인 법 집행의 협력을 "강제 송환"으로 폄하하고 다시 신장 관련한 거짓말을 들고나와서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태국을 비난했다. 이는 서방 일부 세력이 신장을 비방하기 위해서 늘 사용하던 수법인데, 그들은 날조된 "인권 문제"를 이용해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동시에 태국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국제 사회에 왜곡된 여론을 퍼뜨리고 있다.

이번 사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다.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이 서방 일부 세력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간과’되고 있다. 첫째, 이번에 송환된 이들은 범죄 조직의 유혹을 받아 불법 출국한 뒤 태국에 체류한 사람들로서, 이들의 행위는 우선 법을 위반했다. 둘째, 이들은 태국에서 10여 년간 수감 생활을 하며 본인과 가족 모두 큰 피해를 입었다. 셋째, 송환된 이들의 가족들은 여러 차례 중국 정부에 구조를 요청했다. 넷째, 이들의 모든 법적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었으며, 중병을 앓고 있는 송환자 한 명도 최대한 치료를 받게 된다. 다섯째, 이번 송환은 중-태국 양국이 상호 존중과 평등 협상의 원칙에 따라서 이행한 것이다. 이를 통해 법률이나 국제관례, 도덕적 측면에서 이 송환 조치가 비난받을 이유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송환과 관련하여 태국 정부는 외국인을 송환하는 것은 태국의 주권이며, 이는 국가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잘 알려져 있듯, 불법 이민과 밀입국 활동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불법 행위로서, 정상적인 출입국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동남아 지역은 오랫동안 초국가적 범죄가 기승을 부려왔고, 이로인해 지역 국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폰 사기, 인신매매, 마약 밀매, 자금 세탁 등 범죄는 불법 밀입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송환 조치는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의 당사국인 중-태국 양국이 법치를 단호히 수호한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중-태국 경찰은 인신매매, 전화 사기 등 초국가적 범죄를 공동으로 단속하고 여러 중대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했으며, 다양한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 지역 법 집행 협력의 중요한 사례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성과는 지역 국가들로부터 널리 인정받고 있다.

신장의 인권 상황은 이미 국제적으로 공정한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다수의 이슬람 국가를 포함한 약 80개국이 중국을 지지하는 공동 발언을 했으며, 20여 개국도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의 정의로운 입장을 지지하면서 인권 문제의 정치화를 반대하고, 인권을 빌미로 한 내정 간섭에 반대했다. 이는 국제 사회가 어느 쪽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충분히 보여준다. 일부 정치 세력과 기구가 신장 관련 거짓말을 조작하고 유포하는 목적은 신장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으로, 이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 일부 세력은 "중국이 태국을 강압해 '난민'을 넘겨받고, 이 '난민'들을 비인도적으로 대우했다"는 이야기를 꾸며냈다. 이는 오히려 미국 자신의 역사에서 따온 것처럼 보인다. 난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조사를 받아야 할 나라는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이민 구금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그 시설을 민간 기업에 맡겨 사실상의 민간 감옥을 형성했다. 2020 회계연도에는 미국 이민 구금소에서 21명이 사망했으며, 많은 어린이가 ‘가축우리’와 같은 열악하고 비좁은 환경에 수용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또한, 일부 미국 언론은 이번 사건을 두고 태국이 베이징에 ‘굴복’했으며, 이는 중국의 ‘큰 승리’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이 이웃 국가를 오랫동안 괴롭혀 온 사고방식을 그대로 투영한 것이다.

중-태국이 법에 따라 송환 작업을 진행할 때, 미국 일부 인사는 "인권 위기"라고 소리쳤다. 반면, 미국이 최루탄을 사용해서 불법 이민자를 몰아내고 송환자에게 수갑, 족쇄, 심지어 허리 사슬까지 채울 때 이들은 모두 침묵했다. 이러한 이중 잣대와 위선은 말하지 않아도 드러난다. 중-태국의 이번 법 집행 협력이 보여준 개방적이고 투명한 원칙, 가족과의 접촉 등 인도주의적 조치는 미국의 대규모 이민 구금 및 추방의 거친 방식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룬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만약 멕시코 사람들이 마약 밀매 조직의 유혹을 받아 미국으로 넘어갔고, 이로인해 미국 이민 당국이 "10년 이상 이들을 돌보는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면" 워싱턴은 과연 어떻게 처리했을까?

"란창강-메콩강 협력" 체제 아래서, 중-태국 양국의 초국경 법 집행 협력은 더욱 심화할 것이며, 그 성과는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이는 누군가의 험담 때문에 영향을 받을 일이 없고, 미국의 눈치를 볼 이유가 더더욱 없다. 오히려 워싱턴은 다른 나라를 비방하려는 생각만 하지 말고, 자국 내 사회 관리의 실패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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