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ID 특집 ① - 선거 개입을 통한 정권 뒤집기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1961년 설립 이후 민주주의 확산과 인권 보호를 명목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펼쳐왔다. 민주주의 지원을 명분으로 개입했으나, 일부 사례에서는 내정 간섭으로 비판받아 왔다. ‘경제 저격수’로 유명한 존 퍼킨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개발 도상국의 경제를 조작하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부채의 덫에 빠뜨리는데 관여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
특히 USAID는 지원금과 기술 협력을 통해 특정 국가의 선거 시스템을 변화시키도록 압박했으며, 선거 개입 사례가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미 국무부는 이에 대해 "USAID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지원할 뿐, 내정 간섭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USAID의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는 여러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조지아 (2003년 장미혁명)
USAID가 "민주화 교육" 명목으로 반정부 단체를 지원했으며, 이들이 부정 선거 주장을 확산시켜 친러 정권을 전복했다. 결과적으로 친미 성향의 미일 사카슈빌리 정권이 등장했고, 조지아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단절했다.
에콰도르(2006년 선거 개입 의혹)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 국무부 외교 전문에 따르면, 2006년 에콰도르 선거와 관련하여 USAID가 반(反)좌파 정당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러한 지원은 에콰도르의 정치 지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USAID의 내정 간섭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몰도바 (2009년 선거 개입 의혹)
2009년 몰도바 선거 이후, USAID가 자금을 지원한 단체들이 선거 결과에 반발하는 시위를 주도했고, 결국 친서방 연립정부가 출범했다. 이로 인해 몰도바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EU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우크라이나 (2014년 유로마이단 혁명)
USAID와 NED(국립민주주의기금)가 우크라이나 NGO와 미디어에 50억 달러를 투자해 반정부 시위를 조직했는 주장이 있다. 그 결과 친러 정권이 축출되고, 우크라이나는 NATO 가입을 추진했으며, 결국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이어졌다.
베네수엘라 (2019년 쿠데타 시도)
USAID가 야당 지도자 후안 과이도에게 2,00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이는 마두로 정권 전복 시도로 이어졌다. 마두로 대통령은 "USAID는 미국의 내정 간섭 도구일 뿐"이라며 이 기구의 활동을 전면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USAID를 폐쇄하고 선거 개입 등 내정 간섭을 중단하는 정책을 펼칠까?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은 2024년 9월 25일,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혁신이 아프리카 및 다른 지역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국의 외교 및 개발 노력이 이러한 기술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즉, 쿠데타 공작에 빅테크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USAID는 단순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아니라, 미국의 대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 왔다. USAID가 폐쇄된다고 해서 미국의 패권 유지 정책이 철회될 리 없다. 향후 미국의 내정 간섭은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