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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김문수 노동부 장관 띄우기에 나섰다. 그러면서 평소 반노동 정책, 노동 혐오를 부추기던 모습과 달리, 3년 전 0.3평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 하청노동자, 유최안 이름까지 소환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사회, 교육, 문화 분야 대정부질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 시간 모두를 김문수 노동부 장관에게 할애했다. 조기 대선이 유력해지고, 보수 진열에서 김 장관이 대권 후보로 이름을 올리자 노골적으로 띄워준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이 김 장관을 부르자,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김문수 띄워주기냐” 물었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안 돼요?”라고 반문했다.

김 장관과 임 의원은 한때 노동운동을 했으나, 지금은 변절자 취급을 받는다. 임 의원은 한국노총 부위원장이었으나,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반노동 정책을 펼쳤다.

2016년 당시 새누리당 초선이었던 임 의원이 파견법 개정에 동의하자,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믿을 수 없어서 속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 입성한 첫 국감에서 사용자 의견을 대변하는 총대를 멘 것 자체가 한국노총으로선 이해하기 힘들다”며 “임 의원이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는 본인의 발언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입장을 표했다.

이후로도 노란봉투법, 윤석열의 주69시간 등 한국노총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이들도 임 의원에 부정적이다. 

김 장관 역시 마찬가지다. 젊은 시절 노동운동에 몸담았으나,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 쌍용차 사태에 극단적 선택을 한 노동자들을 향해 “자살특공대”에 비유한 바 있다. 검찰의 ‘건폭몰이’에 항거했던 양회동 열사를 ‘건폭’이라 지칭했고, 화물노동자 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 주장한 바 있다.

변절자로 불리는 이 둘은 오늘 질의에서 뻔뻔함을 보이며 노동자를 대변하는 양 3년 전 대우조선 관리자들의 폭력에 스스로를 0.3평 감옥에 가둔 하청 노동자, 유최안 금소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언급했다. 

유 부지회장을 포함한 많은 하청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게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다. 그 노란봉투법에 거부권 사용을 건의한 게 김 장관이고, 결사반대한 게 임 의원이다.

그런데도 임 의원은 유최안 부지회장을 언급하며,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 물었다. 김 장관도 “하청업체에 이런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며 지나친 격차, 인격적 차별은 좁혀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임 의원은 “사업자와 노동자가 어떤 고용 관계도 없음에도 월급을 올려달라거나, 안 주면 365일 파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도 “헌법과 민법의 근본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미 법원에서는 헌법상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지닌 주체는 원청이라는 판결을 수차례 판시해왔다. 입법조사처도 ‘노란봉투법이 정부·여당의 주장과 달리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민법과의 충돌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다. 노동계는 “원청과 하청의 원활한 교섭이 가능해질 것이고 파업은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