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구속영장 반려, 그 속내는?
이해관계 맞물린 여당과 검찰
내란동조범 특검으로 수사해야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여당과 막강한 수사 권한을 쥔 검찰의 미묘한 이해관계가 성립된 상황에,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반려하면서 그 속내에 관심이 집중된다.
내란 특검이 번번이 좌초하는 가운데, 검찰 입맛에 맞는 수사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검찰은 12·3 불법계엄 관련 국가수사본부를 향한 강제수사를 벌이는 한편,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은 반려했다.
이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경찰 수사에 훼방을 놓아 자신들의 수사 능력을 과시해 수사를 주도하려는 목적 ▲비화폰 서버 압수를 저지하는 김 차장을 보호해 사건을 통제하려는 목적이다. 궁극적으로 정권이 바뀌었을 때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정권이 교체되면 검찰개혁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현재 조국혁신당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 데다, 김건희 부실수사로 민심도 검찰에 신뢰를 잃었다.
최근에는 법원의 윤석열 구속영장 연장 불허로 검찰은 직접 수사 없이 윤석열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 안에서는 “이러다 진짜 공소청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분위기다.
이에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방향으로 수사 기조를 잡은 움직임이 감지된다. 여당 역시 그동안 검찰개혁에 반대해왔다. 검찰로서는 여당이 필요한 상황인데, 여당 역시 이번 내란 사태에 검찰이 필요하다. 불법계엄에 연루된 여당 의원이 있을 가능성 때문이다.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의 이해되지 않는 당사 집결 지시, 본회의장 안에 있었으나 표결 때는 사라진 신동욱 의원 등 계엄 해제에 급박했던 야당과 달리 여당의 움직임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후에도 내란 특검을 끝까지 반대하고, 내란 피의자 윤석열을 옹호하면서 ‘내란의힘’, ‘내란동조당’이란 오명까지 붙었다. 일각에서는 ‘내란을 동조한 여당 의원들이 제 발 저려 특검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다. 야당은 특검에 ‘인지 수사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이 조항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특검과 달리 검찰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수사 방향을 정할 수 있다. 정부 관련 인사에게는 관대하고 야당은 탈탈 털었던 검찰의 그간 행보가 이번 내란 수사에서도 계속될 수 있는 거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반려한 검찰에 유감을 표하며, 3일 김 차장 비화폰과 개인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비화폰의 경우 기기만으로 통화 및 메시지 내용 확인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통화 내용이나 메시지 내용은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비화 서버를 압수하거나 접근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다음 정권에서 검찰의 존폐가 달린 상황에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누굴 표적으로 수사를 이어나갈지 모른다. 윤석열은 기소됐지만, 그 밖에 동조범 처벌을 위해서는 특검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