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되고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주요 군관계자가 내란 모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한미일 3국이 미군의 B-1B 전략폭격기까지 동원해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윤석열이 전쟁위기를 조장한 외환유치 혐의까지 제기된 조건에서 미국이 군사훈련을 강행한 저의는 무엇일까?
지난 15일 국방부는 한미일 3국이 한반도 인근 공해상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중훈련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군 B-1B 전략폭격기를 비롯해 한국의 F-15K 전투기와 일본의 F-2 전투기가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윤석열의 체포로 국내 정치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강행돼, 단순한 군사적 차원을 넘어 미국의 전략적 의도를 반영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 퇴임을 앞두고 국방부에서 열린 고별 행사에서 “미국의 입지를 태평양에서 강화하고, 일본과 한국을 결속시켜 동맹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하며, 한미일 협력을 자신의 주요 업적 중 하나로 꼽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많은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협력을 이뤄냈다”며 동맹 구축의 성공을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와 내란 사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전쟁동맹을 유지·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의 추미애 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이 방위산업을 매개로 한 ‘경제공동체’를 이루었다고 주장했다.
추 단장은 2022년 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의 영향력으로 국가정보원 예산 500억 원이 육군 전자전 무인정찰기(UAV) 사업 예산으로 편성됐으며, 해당 사업에서 노상원이 근무했던 방산업체 ‘일광공영’이 관여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미국산 무인기 스캔이글(ScanEagle)이 채택된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미국은 동맹국에 자국산 무인기를 구매하도록 강요하며, 해당 장비의 운용과 개조 역시 강하게 통제하고 있다.
윤석열 탄핵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실각으로 한미일 전쟁동맹에 균열 조짐이 보이자, 미국은 한미일 동맹 강화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일본과의 굴욕외교로 국민적 반감을 산 윤석열이 탄핵되고 나면 차기 정부는 한일 관계를 재조정할 게 분명하다.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무기로 한일관계를 되돌리지 못하게 미리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미일 군사훈련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이유다.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가 진척을 보일수록, 미국의 역할과 개입 정황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는 한미 관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 구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은 16일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내란 특검법에 제동을 걸었다. 노골적인 내정간섭이다.
미국은 자신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한국의 내란 정국마저 역이용하고 있다. 내란 종식 투쟁에 미국의 내정간섭도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