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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노상원, 500억 드론 비리 의혹...평양 침투 드론, 미국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이 “12·3 내란 핵심 주동자인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전 정보사령관), 여인형(방첩사령관), 김용군(예비역 대령)은 방위산업을 고리로 한 경제공동체”라고 주장했다. 2023년 육군이 전자전 무인정찰기 사업을 진행했는데,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당시 육군 정보작전참모부장으로 사업을 총괄했으며 당시 채택된 무인정찰기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근무한 방산업체가 국내 총판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 ‘일광공영’ 제품이었다는 것이다.

추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란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군 내부 제보와 국방부 자료를 토대로 “2022년 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의 영향력으로 국가정보원 예산 500억원이 육군 전자전 무인 정찰기(UAV) 사업 예산으로 편성 추진됐다”고 밝혔다. 당시 이 예산은 ‘김용현 처장 꼬리표 예산’으로 불렸다는 게 추 단장의 주장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평양에 침투시킨 무인기가 미국산 스캔이글(ScanEagle)로 알려졌다. 미국 보잉사가 생산한 스캔이글은 일본을 비롯해 약 25개 나라가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일본자위대는 2019년부터 보잉사 일본대리점 소지츠(双日)를 통해 1기당 2억5000만엔(약 23억3천만원)에 사들이고 있다. 한국도 성우엔지니어링을 통해 보잉사로부터 스캔이글을 사들여 ‘드론작전사령부’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들이 마음대로 무인기를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산을 사들여 운영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더구나 이렇게 비싼 돈을 내고 사들였다 해도 미국산 드론의 운영은 미군의 강한 통제하에 놓이게 되며 해당 무기를 미국의 허가 없이 제멋대로 개작할 수조차 없다.

결국, 작전지휘권이 없는 데다가 무인기의 운영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미군 모르게 국방부 단독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등 내란 공범들의 드론 관련 방산 비리가 밝혀지면 미국의 내란 개입 정황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놓친 뉴스]

“잘못 베낀 포고령” 윤석열 주장에···김용현, 너마저?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당시 작성된 포고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권 시절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정당한 포고령었고, 대통령이 꼼꼼하게 검토했다”고 반박했다.

김용현을 변호하는 이하상 변호사는 계엄 포고령에 대해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던 것”이라며 “(작성 과정에서)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다”고 내란 책임을 윤석열에게 떠넘겼다. 수족이었던 김용현마저 제 한 몸 살기 위해 윤석열을 배신한 것이다.

“윤석열, 부정선거론 언급 안 해”…윤석열에게 즉각 반박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이 그간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취약성을 지적했을 뿐 직접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 의원의 주장은 윤 대통령의 자필편지에 의해 그대로 반박됐다. 윤석열은 페이스북에 올린 자필편지에서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많다”,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됐다”며 부정선거를 기정사실화하는 궤변을 쏟아냈다. 자필편지에서는 ‘부정선거’라는 단어가 10차례나 언급됐다.

홍준표 "이명박·박근혜 이어 윤석열도 좌파 집단광기 희생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을 "전두환·노태우야 쿠데타로 갔으니 갈만했다고 생각되지만, 이명박·박근혜는 좌파들의 집단적 광기로 인한 피해자였기에 억울한 감옥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어떤 평가를 받겠냐, 속단하기 이르지만 아마 좌파들의 집단적 광기의 희생자라고 보지 않겠냐"면서 "갈 때 가더라도 일국의 대통령답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대승적으로 대처 하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장, ‘한동훈 체포조 5명’ 보고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조지호 경찰청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에서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경찰 체포조를 지원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어준 뉴스공장 공장장의 증언에 의하면 계엄군이 체포한 한동훈을 사살하고, 북한군 소행으로 위장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동훈 본인도 당일 사살 첩보를 듣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피신했다.

“위력 과시하라”…경호처 ‘K1’ 무장경계 윤석열 지시였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2차 체포 시도를 앞두고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에게 무력 사용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호처 현직 간부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체포 집행이 가까워지면서 한남동 관저 앞에 기관단총 등을 든 직원들의 모습이 노출된 것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시도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을 뿐 아니라 외부에도 그런 모습을 내보이며 무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의철 KBS 사장 해임 취소···윤 정부 방송장악, 줄줄이 ‘위법’ 인정

권태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이어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도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진행했던 공영방송 장악의 위법성이 줄줄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김 전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의 해임은 공영방송 KBS의 정치적 독립성을 전면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이자 윤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 그 자체였다”며 “두 사장의 취임 후 ‘조그마한 파우치’만 남은 윤 대통령 특별대담, 광복절 기미가요 편성, 계속되는 땡윤 뉴스 논란 등으로 KBS의 신뢰도는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판결이 KBS 정상화의 조그마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