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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윤석열 ‘계엄·내란’ 막후에 도사린 초권력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는 ‘진실은 은폐하려 해도 숨길 수 없다’는 뜻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짓의 비유적인 표현이다. ‘계엄·내란’에 깊이 관여한 모습이 훤히 보이는데도 표면상 거리를 두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미국의 기만적인 언동이 딱 이짝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계엄·내란’의 내막을 살펴보면 미국은 ‘계엄령’으로 친미, 친일, 그리고 전쟁소동에 환장이 된 윤석열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시민과 야당 등등 반대파를 ‘종북세력’으로 몰아 일거에 탄압, 제거하려는 윤석열 일당의 뒤에 숨은 배후조종자라는 짙고 짙은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과거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사쿠테타를 막뒤에서 조종했을 때처럼 말이다.

헌법 위에 군림하는 초권력

“일본에는 헌법을 뛰어넘는 권력이 있다. 총리가 되어 처음 알게 되었다.”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일본 총리를 지낸 하토야마 유키오가 한 말이다. 그는 총리 사임 이후 X(트위트)에 오키나와현의 가데나미 공군기지 이전문제와 관련, 자신의 공약이었던 현외 이전을 실현하지 못했던 것이 사임하게 된 하나의 요인었다고 술회한 바가 있다.

X에 쓴 하토야마 글에 의하면 현외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이 미·일 공동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일본의 관료들에 의하여 총리인 자신에게 통고되었다면서 이 막뒤에 총리의 의향을 뒤집기 위하여 노골적으로 간섭하고 압력을 가한 실체가 미국이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였다. 그 결정이 통고되었을 때는 이미 손발이 꼼짝달싹 못 하게 묶여 있었다고 하니 하토야마 전 총리가 헌법 위의 권력, 총리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있다고 할법도 하다. 그는 가데나미 공군기지의 이전지로 결정된 오키나오현 내의 헤노코 주민들의 앉아버티기(농성) 투쟁에 참가한 바가 있는데 일본언론의 취재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속죄의 마음으로 주민들과 합류했다고 답했었다.

미국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초권력이라는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 더하면 더하였지 결코 덜하지 않는다.

국군 작전지휘권문제는 이를 상징한다. 한국 헌법에는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이 있다고 명기되어 있지 미국에 있다고 써있지 않다. 그런데 작전권, 지휘권은 미국이 장악하고 있으니 그들이 헌법 위에 틀고 앉은 초헌법적 존재임이 명백하다. 그런데도 한국의 여론형성에 큰 영향력을 가진 학자, 평론가들, 조선일보로부터 한겨레에 이르는 언론들은 이 문제를 터부시해 아무도 문제시하려고 하지 않는다. 입을 다물었다고 현실이 바꾸어지기는커녕 대미예속이 더욱 깊어질 뿐인데 말이다.

얼마 전 일본의 한 잡지가 아베 정권 시기 주미대사를 지낸 와세다대학 교수를 인터뷰한 바가 있다. 미·일 지위협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대답하는 와중에 이 교수는 “실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 대통령이 아니다”고 하면서 “자국 군대의 통제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주권국가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하였다.(겐다이비지네스 2024.11.30)

미국의 지배를 받는 저들의 처지를 제쳐둔 채 한국이 주권국가가 아닌 속국이라고 발아래에 굽어보고 비하하는데 그 원인이 미국에 추종하여 친일행각에 환장이 된 윤석열이 조래하였음은 분명하다.

평양 상공을 침범한 미국제 스캔이글(ScanEagle)무인기

한국의 대내외정책 전반을 좌지우지하는 초권력을 행사하는 미국이 윤석열의 ‘계엄·내란’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미국의 관여를 은폐하려는 수작이라 보아야 마땅하다.

한국의 군부가 지난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주권침해행위가 조선의 군사대응을 유도, 국지전을 일으켜 계엄령의 명분으로 삼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다.

미국의 군사잡지 militarywatchmagazine(10월11일)은 "정보관계자는 이 작전에는 미국의 스캔이글(ScanEagle)무인기가 사용"된 것으로 "보고있다"고 보도하였다.

한국군부의 《드론작전사령부》에 장비되어 있는 《원거리정찰용소형드론》은 미 보잉사가 만든 스캔이글(ScanEagle)이다. 조선일보로부터 한겨례에 이르는 한국언론들은 “한국제“라고 애써 강조하고 있으나 새빨간 거짓이다. 한국언론들이 이를 모른다면 멍텅구리들이다. 뻔히 알면서 허세를 부리는 것인데 미국에 예속되어 무인기 하나 제 마음데로 만들지 못하는 속국의 비애가 엿보인다.

미국은 ‘동맹국’들이 마음대로 무인기를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제를 사들여 운영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을 비롯하여 약 25개 나라가 스캔이글(ScanEagle)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한국만이 예외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일본의 경우 일본자위대가 도입한 것은 2019년인데 보잉사의 일본대리점 소지츠(双日)를 통해 일식으로 약 13억7000만엔, 기체본체는 1기당 2억5000만엔으로 사들이고 있다.

한국에서는 성우엔지니어링（SUNGWOO ENGINEERING）이 소지츠(双日)에 해당되는 회사이며 국군은 성우를 통해 보잉사로부터 스캔이글(ScanEagle)을 사들여 《드론작전사령부》를 운영하고 있다.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렇게 비싼 돈을 내고 사들였다 하여도 미국제 무기의 운영은 미군의 강한 통제하에 놓이게 되며 해당 무기를 미국의 허가 없이 제멋대로 개작할 수없다는 것이다.

계엄령 명분 위한 국지전 도발의 실패

작전지휘권이 없는 데다가 무인기의 운영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군부가 미군 모르게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더우기 무인기로 평양 상공을 침범하는 것은 잘 못하다가는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심각한 도발행위이다. 까딱하다가 전면 전쟁에로 비화될 수 있는 이 위험한 작전을 미군이 그저 “묵인,비호“했다고만 보는 것도 비합리적이다. 국경지대에서 한국군이 총 한발을 쏘아도 주한미군이 유엔군 조사단을 통해 조사놀음을 벌리는 것이 현실인데 말이다. 미군의 국군에 대한 통제, 관리는 허술하지 않으며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심각한 도발이 괴뢰군이 단독으로 일으켰다고 본다면 정세분석을 그르칠 수 있다.

이와 같이 무인기 침법사건을 정면에서 보아도 옆으로부터 들여다 보아도 뒤에 돌아서서 살펴보아도 물구나무서기를 해서 보아도 미군의 깊은 관여, 감독 속에서 감행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조선이 무인기 침범사건을 중대 주권침해 사건, 전쟁 도발 책동으로 규탄하고 자위권 행사를 주저하지 않을 강경한 입장을 표시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한국군부가 재도발할 경우 즉시 보복 공격할 입장을 표시, 국경지대 포병련합부대들과 중요화력임무가 부과되어 있는 부대들에 완전사격준비태세를 갖출 데 대한 작전예비지시를 하달하였다. 여기에는 완전무장된 8개의 포병여단이 포함되었으며 무력충돌이 확대되는 상황에 대비한 체제를 갖추었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런 상황에서 국방 및 안전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24.10.14)하여 당면한 군사활동 방향과 나라의 주권과 안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억제력의 가동과 자위권 행사에서 견지할 중대한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사격준비태세는 중요화력 임무가 부과되어있는 부대들에도 내려졌으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전쟁억제력의 가동에 언급한 것이다.

한편 조선은 "핵보유국의 주권이 미국놈들이 길들인 잡종개들에 의하여 침해당하였다면 똥개들을 길러낸 주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김여정당부부장담화,14일) “미국이 응당한 책임을 지게 될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최선희외무상담화,20일)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조선 측의 강경대응은 한국군부와 지도감독하는 미국이 재도발을 시도할 경우 주권침해에 대한 대응은 국지전에 머물지 않으며 전면전쟁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견결한 의사를 충분히 보여주었다.

조선 측이 국군의 소행임을 보여주는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를 공개(2024.10.15)하자 그로부터 3일이 지난 18일 윤석열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이른바 "북조선의 우크라이나 참전확인"이라는 날조된 보도자료를 내놓고 국면전환을 꾀하였다.

이는 계엄령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국지전 유도가 참담하게 실패하였으며 한국과 미국이 꼬리를 내리지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미국과 속국 앞잡이들이 직면한 위기의 산물

명분 없는 계엄령을 강행하다가 광범한 한국국민들, 촛불군중의 반대에 부딪쳐 계엄해제를 강요당한 윤석열은 국회에서 탄핵당해 풍전등화의 처지에 놓여있다.

윤석열이 아무리 무능하다할 지라도 실패를 전제로 계엄령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북풍공작’이 실패한 조건에서도 이 폭거를 감행한 것은 그 어딘가에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막아보려는 한덕수 대리체제를 옹호한 미국무성의 노골적인 간섭은 무인기를 침투시켜 계엄령의 명분을 조작하려고 한 흐름과 괴를 같이 한다.

한편 국회의 탄핵을 막기 위해 출동한 군부대에 유혈 사태를 피하라고 지시한 세력은 유혈 사태가 미국의 한국지배체제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고 본 일당일 것이고 여당대표인 한동훈에게 그에 대한 암살기도를 알려주어 국회 탄핵의 등을 민 세력도 같은 일당일 것이다.

두 갈래의 흐름은 말기의 바이든 정권 안에서 한국의 계엄정국에서 혼란과 분열이 야기되고 있음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혼란과 분열이 한·미의 계엄세력의 예상을 뛰어넘은 촛불군중의 투쟁에 의하여 일어났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거기에 미국 새 행정부의 의도가 얽혀 복잡한 양상이 조성되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윤석열 체포영장과 경호실을 앞세워 버티는 난장판은 이미 레임덕에 들어선 바이든 정권의 혼란과 분열의 소산이며 윤석열의 체포는 계엄세력이 한국민, 촛불군중의 거센 요구에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바이든은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가 승리하자 자신이 무리하게 만들어 놓은 미·일·한 군사결탁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보려고 혈안이 되어왔다. 정권교체가 눈앞에 다가선 시점에 이르러서도 브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한일 행각에 나서 “미일한 연계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고아대고 있는 것은 바이든의 집착이 얼마나 강하고 집요한가를 보여준다.

4년 전 바이든은 집권하자마자 “강한 미국이 돌아왔다“고 하면서 윤석열 정권을 내세워 일본의 과거 죄행을 불문에 붙이고 일본에 굽어둘 것을 강요하고 이에 토대하여 미일한 군사결탁을 강화, 나토화할 것을 획책하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전쟁을 야기하고 , 동북아시아에서 일측촉발의 위기를 조성한 바이든의 전쟁정책은 미일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자신과 민주당의 재집권에 실패, 일본의 기시다 정권도 지지율이 급락, 총리는 사임을 면치 못하고 탄핵에 직면한 윤석열은 국정수행능력을 잃고 말았다.

무인기 사건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엄을 성공시켜 윤석열 정권을 살려내려는 바이든 정권의 행보는 윤석열이라도 살려내어 미일한 군사결탁의 불씨를 온존해보려는 발악적 책동이다.

‘계엄·내란’은 일극 패권을 잃어가는 미국과 탄핵에 직면한 한국의 앞잡이들이 직면한 심각한 위기의 산물이다.

얼마 후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미국이 탄핵국면에서 어떻게 행세하는지 큰 변수로되나 미국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려고 수작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탄핵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국민, 촛불군중이다.

벌써 한국에서는 미국의 내정간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데 만약 미국이 한국민의 탄핵의지를 거스른다면 반미의 목소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미국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은 탄핵성공의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