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권한대행 압박하는 정부·여당
헌재, “임명 불행사 위헌, 신속심리”
국회의장, “3일 권한쟁의심판 청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거부하는 이유는 여당과 대통령실, 다른 국무위원들의 거센 압박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헌법소원 심리를 예고하며 맞섰다.
야당은 탄핵이 아닌 더 뾰족한 수를 찾고 있다. 누가 대행을 맡더라도 여당과 참모진, 국무위원들 때문에, 순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이행에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호응하듯 2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임명 불행사는 위헌”이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며 서로 다른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명분은 다르지만, 모두 헌법재판관 공백을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헌법기관의 공백을 방치하려는 의도로, 헌법적 공백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행태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여야협의를 이유로, 여당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자격이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여야협의 부족’ 주장은 이미 지난해 11월 여야가 헌법재판관 배분에 합의한 사실과 배치돼 설득력을 잃었다. 여당의 ‘권한대행의 임명 자격 부재’ 주장 역시 헌법재판소가 이전부터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당을 비롯한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참모진도 최 대행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을 내린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도 집단 반발을 한 것이 알려졌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정치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인데, 당과 당정회의라도 했냐” 따졌고,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도 “총리와 달리 국회 동의조차 필요 없는 장관급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한 거다. 이후 최 대행은 국무회의 종결을 선언했고, 일부 국무위원과 만난 자리에서 눈시울을 붉혔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진들도 계속해서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31일 최 대행이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고 발표하자, 대거 사의를 표명하며 반발했다. 현재는 최 대행이 사의를 만류했고, 참모진들도 잔류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참모진들은 운영위원회 출석도 거부하고 있다. 운영위는 계엄 이후 현안질의를 위해 수차례 대통령실 참모진을 소환했으나, 단 한 명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소영 운영위원회 위원은 “질의를 보내도 답변하나 오는 게 없었다”며 “증인으로 채택한 이후에도 참석하지 않자, 고발하려던 참에 이번 참사(제주항공 참사)가 터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