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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용현을 구속 기소 한 가운데, 윤석열의 내란 범죄가 명백해지고 있음에도 여당과 정부의 꼼수로 국가의 향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과 내란을 동조하는 몇몇 때문에, 윤석열이 빠져나갈 온갖 가능성이 점쳐진다. 야당에서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끝이 아니었다.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는 여당의 입맛에 맞는 국정 활동을 펼쳤다. 야당이 주도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소극적 권한행사’를 운운하며 이중성을 보였다.

이에 야당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안 표결로 응수했다. 헌정사 처음으로 권한대행의 탄핵까지 이뤄졌다. 27일 표결에서 가 192표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그러나 최 대행도 한 총리 탄핵소추에 재고를 호소하며 여당과 같은 결의 주장을 펼쳐 ‘두 번째 내란대행’이 될 거란 걱정이 앞선다. “국가적인 비상시국에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안보와 국민 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여당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27일 기준, 환율은 1485원을 넘어섰고, 유가증권시장도 2400 아래로 내려앉았다. 이 탓을 야당의 탄핵 남발로 떠넘긴 것인데, 환율은 계엄선포 직후 80원이 넘게 오르며 요동치기 시작했고, 윤석열 추가 담화, 한 총리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세계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야당 탓이라 아니라 내란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당의 주장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두를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현재 헌법재판관 6명으로도 선고가 가능하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가능하다고 결정할 경우, 단 하나의 반대라도 있다면 기각이다. 윤석열이 계엄해제 이후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의 가족,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반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공석인 3석을 다 채워야 3명의 반대가 있어도 탄핵 인용이 가능하다.

정부·여당이 내란에 동조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심리에 차질이 생기는데, 4월까지 밀린다면 더 끝없는 수렁이 빠지게 된다. 4월 18일이면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난다. 4월까지 탄핵이 인용되지 않으면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속 미룬다면 탄핵안을 심사할 재판관이 없어지는 거다.

오늘 한 총리 탄핵안을 가결시킨 민주당은 로텐터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여당을 내란동조세력이라 비판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 계엄 당시 윤석열이 군에 직접 발포를 지시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다”며 “검찰의 공소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은 국회의사당 안에 있던 국회의원 보좌진, 언론인, 국회 사무처 직원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을 사살하라고 명령을 내린 내란 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다”며 “권성동 원내대표의 목적은 내란 수계 윤석열을 다시 복귀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발포를 지시한 자, 국회를 파괴하는 한자, 국회의원을 체포하러 한 자 내란을 포괄적이고도 상세하고도 꼼꼼하게 총지휘한 수에 윤석열을 체포해야 된다”고 촉구하며 “최상목 대행은 헌재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