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7일 윤석열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윤석열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조사하고 밝힌 중간 결과는 정반대다. 검찰은 이날 김용현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이 밝힌 중간 조사 결과에서 계엄의 진상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윤석열은 국회에 진입한 일선 지휘관들에게 “총을 쏘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는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을 구속하고 2차, 3차 계엄을 하려고 한 것이다. 계엄 해제 선포까지 서너 시간이 걸린 이유다.
경찰이 국회를 봉쇄한 것도 윤석열과 김용현이 직접 지시한 것이다. 윤석열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 전화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주라”고 지시했다. 김용현은 박안수 총장에게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달라”고 지시했다.
윤석열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직접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출동해 국회를 봉쇄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도 이진주 전 사령관에게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윤석열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직후에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190명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
윤석열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도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내란 일당들의 수사가 더 진행되면서 윤석열의 내란죄도 구체적으로 밝혀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