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의 내정간섭이 도를 넘었다. 국회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한덕수 권한대행과 계속 일하고 싶다는 경우 없는 말을 쏟아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의 탄핵으로 미국이 또다시 한국의 지도자급 대화상대를 잃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없느냐’는 질문에 국무부 대변인이 “한덕수 권한대행,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라며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업적을 이룬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지지한다”라고 답한 것.
한덕수 탄핵을 반대하는 노골적인 내정간섭이다.
지난 19일 미 국무부 부장관 커트 캠벨도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지지하면서 ‘일시적’(temporary)인 정부가 아니라 ‘과도정부’(interim government)라고 추켜세우는 바람에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 술 더 떠 “미국이 한덕수 체제 지지를 선언했으니 한덕수 탄핵은 한미동맹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내정간섭에 호응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내란 2인자다. 아울러 불법 계엄 선포에 깊숙이 관여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수사 중인 피의자다. 미국은 이런 내란범을 지지하는 것도 모자라, 탄핵 절차를 방해하는 압력행사를 버젓이 저지른 것이다.
12.3계엄에 맞서 전 국민적 항거로 윤석열을 탄핵하자, 미국은 “대한민국 국민과 연대”를 약속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 약속을 저버렸다.
윤석열 구속·파면으로 내란을 종식하자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뜻이다. 그런데 내란을 대행하는 한덕수 때문에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미국은 내란범 한덕수 편에 선 것이다.
‘내란대행’ 한덕수가 과거 국적을 의심받을 만큼 미국의 이익에 충실했다(☞관련 기사)고 하더라도 내란범 옹호는 가당치 않다. 내란범 옹호는 불법 계엄 지지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미국은 내정간섭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의 군사작전지휘권 하에 있는 군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총을 겨누었다면 미국도 책임이 가볍지 않다. 자숙하며 조용히 있어도 모자랄 판에 내란범 지지·옹호가 웬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