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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한덕수를 비롯한 정부 주요 인물들이 내란죄 처벌 요구에 대해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해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현은 최근 "반국가세력을 정리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헌법재판소의 6인 재판관 체제가 "불완전하다"며 헌재를 흔들고 있다.

다시 시작된 노동 탄압

26일 영등포경찰서는 건설노조와 관련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는 지난 10월 여의2교 고공농성과 관련된 것이다. 또한, 용산경찰서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행진한 12일 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양경수 위원장은 이에 대해 "범죄자를 체포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 민주노총이 앞장섰을 뿐"이라며 경찰의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집회는 신고가 완료된 상태였으며 경찰이 3~4명에 불과한 보수단체의 집회를 이유로 행진을 제한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와 내란 논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 심판과 관련 있다.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의 6인 체제는 불완전하다고 주장한다.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국민의힘과 한덕수는 온갖 핑계로 거부하고 있다. 시간 끌기를 통해 탄핵 자체를 무효로 만드려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국민 여론은 내란 일당의 대응이 국정을 더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폭등한 환율, 내려앉은 주식식장 등 경제적 혼란과 국정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 원인은 명백하게 윤석열의 비상계엄이다. 그런데 한덕수, 국민의힘을 비롯한 내란 세력은 탄핵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이 문제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윤석열 파면과 처벌, 구속은 첫걸음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정쟁으로 엮일 사안이 아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중대한 범죄 행위다.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내란행위를 해놓고도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내란 처벌 과정을 정쟁으로 물타기 하고, 노동 탄압까지 이어지는 내란 동조 세력들의 행태는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범죄 행위다.

윤석열의 구속과 파면은 내란을 끝내기 위한 첫걸음이자,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핵심 과제다. 또한,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동조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란 세력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 없이는 국정 혼란은 계속될 것이며, 국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내란 세력을 단죄하고, 정의와 법치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적 행동과 단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내란의 종식은 정의로운 처벌에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