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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내란수괴 윤석열이 갑자기 대국민담화 발표한 이유

내란수괴 윤석열이 12.3쿠데타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담화라기보다 대국민 선전포고에 가깝다.

윤석열은 거대 야당이 ‘반국가세력’이라고 했다. 국민에게 총을 겨눈 계엄령을 마치 야당이 선포하기라도 한 듯.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을 탈취한 이유는 전산시스템 점검 차원이라고 했다. 소가 웃을 일이다.

계엄을 선포한 목적은 야당에 경고하기 위해서였고, 자신은 내란수괴가 아니라며 국방부 장관에게 은근슬쩍 책임을 떠넘겼다. 비겁하기 짝이 없다.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이 난입한 이유는 질서유지를 위해서란다. 야당 의원의 국회 출석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해제 표결이 가능했단다. 윤석열은 가상현실에 살고 있음이 분명하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계엄선포가 대통령 권한 행사이자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결국, 윤석열 담화는 오는 14일 탄핵안 표결 때 반대표를 던지라고 국민의힘에 내린 명령이다. 아울러 태극기 부대를 비롯해 전광훈 목사 등 극우 친위세력에게 국회 앞으로 결집해 줄 것을 공개 지령한 것이다. 만약 이 과정에 '탄핵촛불'과의 충돌이 발생하면 이를 핑계로 2차 계엄도 시도할 수 있다.

다음은 윤석열 담화 요약본이다.

거대 야당이 반국가세력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이 오히려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다.

대통령 퇴진과 탄핵 요구는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다.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다. 야당이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이 없어서 간첩을 잡을 수 없다.

야당은 대북 적대 행위에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 내기만 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다.

검찰 특활비 삭감은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

야당은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이다.

선관위 시스템 탈취한 이유

선관위 전산시스템은 해킹하면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고 방화벽도 없다.(그렇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 있음) 비밀번호도 ‘12345’ 같이 아주 단순하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다.(극우 유튜버 주장)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계엄선포의 목적

야당이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다.

계엄령을 발동한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

내란수괴는 국방부장관

국방장관에게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대통령 명령과 달리 국방장관이 무장과 폭력을 지시한 것처럼 표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장관을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는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300명 미만(실제 1100여명)의 실무장하지 않은(무장했음)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다. (단전 단수, 송출 중단 지시했지만, 현장에서 지시를 따르지 않음)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다.

계엄선포는 통치행위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다. 그런데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면 계엄선포 하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다. 이것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나?

야당이 집권하면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나? 이것을 막으려고 계엄을 선포했던 것.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나?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나는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과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겠다. 나의 뜨거운 충정을 믿어달라.

[놓친 뉴스]

촛불에 기름 부은 윤석열 담화…“쌍욕이 나온다”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모인 시민들은 윤석열 담화에 대해 “뻔뻔하기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쌍욕이 나온다”고 했다.

서울 강북구에서 온 이양근씨(82)는 “아침에 담화를 보는데 ‘진짜 나쁜 X이구나’ 싶었다”며 “국민들이 매일 추운 데 나와서 들고 일어나는 걸 ‘광란의 칼춤’이라고 하다니 기가 막혔다”고 말했다. 고등학생 양지수양(18)은 “담화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속이 울렁거릴 정도였다”며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말로 들렸다”고 했다.

고등학생 이자람양(18)은 “대통령 본인이 국민들의 안전을 망쳐놓고는 안정을 찾기 위해 계엄을 했다는 게 어이가 없다”고 했다. 강원 삼척시에서 온 임태호씨(61)는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댄 걸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나”라며 “그렇게 변명하는 걸 들으니 조만간 또 계엄 선포하는 건 아닌지, 국지전 의혹이 진짜는 아닐지 불안했다”고 했다.

배우자와 함께 집회를 찾은 김경희씨(48)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됐다고 얘기하는 걸 보고, 꼭 극우 유튜브를 보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시에서 온 대학생 윤모씨(21)는 “오늘 담화 발언 하나하나가 모두 탄핵 필요성을 보여주는 말들이었다”며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될 때까지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촛불집회에 나올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 “윤석열, 자신이 당선된 선거시스템 부정”‥국정원보다 유튜브 더 믿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통령 자신이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을 자기 부정했다"며 "실제 선거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로 진행돼 조작은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 담화로 계엄군의 선관위 무단 점거와 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해졌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국정원보다 유튜브를 더 믿었다"고 증언했다.

김용현 비화폰 찾았다… 계엄 지휘 통제실 CCTV도 확보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수도방위사령부를 압수수색한 결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계엄 상황 당시 사용했었던 ‘비화폰’을 확보했다. 수사단은 계엄사령부가 상황실로 사용했던 합참 지휘통제실의 폐쇄회로(CC)TV영상도 확보했다. 수사단은 비화폰의 발신 기록과 통신 서버 분석을 토대로 계엄 당시 김 전 장관의 지휘 내역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국힘, 탄핵 공개 찬성 7명…표결 참석 의사 24명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조경태·안철수·김상욱·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에 이어 7번째로 윤석열 탄핵에 대해 공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여당 이탈표 8표 중 단 한 표만이 남게 됐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 24명은 탄핵 표결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렇게 되면 오는 14일 2/3 출석에 2/3 찬성이 가능해진다.

‘내란·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국힘 이탈표 속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의 위헌성을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임했으나, 찬성·기권표가 속출했다.

친윤 권성동 원내대표 선출…한동훈, “윤석열, 내란 자백”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공언한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다. 원조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 권 의원이 원내 사령탑을 맡으면서, 한동훈 지도부와의 충돌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두고 “사실상 내란 자백”이라고 언급하자, 대통령실 출신 강명구 의원은 “(대통령이) 무엇을 자백했다는 말씀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철규 의원은 “내란죄라고 단정하는 건 서두른 감이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