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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을 등한시한 대통령이 업보를 청산할 때가 다가온다. 7일 총궐기를 앞두고 노동자들의 분노가 우후죽순 튀어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철도·서울교통공사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하며 민중총궐기에도 참가 의사를 밝혔다.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가 각각 5일과 6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모두 쟁의권을 획득한 상태로, 합법적 총파업이 가능하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거부의 여파

총파업 외에도 7일, ‘윤석열 정권 퇴진 범국민대회 3차 총궐기’에도 참석 의사를 밝혔다. 이들의 분노가 정부로 향하는 이유는 ‘노란봉투법 거부’ 피해자들이기 때문이다. 

황수선 서울교통공사 대외협력 국장은 “실무교섭의 경우 7차까지 진행됐지만, 노사 간 교섭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일관되게 하는 얘기는 자율권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의 승인 없이는 신규 채용도, 임금도 확정할 수 없다는 거다. 결국 예산과 권한을 쥔 ‘진짜 사장’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무시로 일관하면서 이 사태가 벌어졌다고 볼 수 있다.

황 국장은 “서울시와 행안부를 상대로 면담과 간담회도 요구하고, 여러 형태의 만남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부유층 세금은 감면, 공공정책은 외면”

‘부유층에는 세금감면 정책을 펼치면서, 공공·복지 정책은 외면한다’는 비판도 이들이 현 정권의 퇴진을 외치는 이유다. 이런 정부의 기조는 공공 분야의 구조조정, 안전인력 미충원 등 노동자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사태를 불러왔다.

철도노조의 경우, 수년간 선로는 늘었지만, 사람은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말까지 서해선과 평택선, 중부내륙선, 중앙선 등 9개, 51개 역이 개통할 예정이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증원 수는 211명이다. 노조가 주장하는 필요 인원 1,055명에 5분의 1 수준이다.

인력 감축, 대규모 참사로 직결 위험

김문수 노동부 장관의 ‘불법 행위 엄정 대응 경고’도 기름을 끼얹는 촉매가 됐다. 지난달 28일 김 장관은 철도, 지하철 파업 예고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합법적인 권리행사라고 주장해도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을 주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단순히 종사자들의 권리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확충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철도나 지하철은 대규모 인원이 이용하는 공공 교통수단으로,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참사로 직결될 수 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2호선 1인 승무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노조는 2인에서 1인으로 줄일 경우, 근무 조건 악화로 자칫 사고라도 난다면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상화 ▲정부가 정한 기본급 2.5% 정액 인상 ▲산업재해 예방 및 근본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