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피감 기관 대신 위원장 향해 비난
김태규·류희림 각 모욕·위증으로 고발
증인 대거 불참, 불출석 7명 고발 예정
"박장범은 보은 인사" 효력 정지 신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계속된 정회로 파행을 겪었다. 주요 증인 불참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욕설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극에 달한 거다.
여당은 피감 기관을 향한 질의 대신, 최민희 위원장의 운영방식을 비판하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방해했다.
24일 과방위 국정감사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참하자, 여야는 마찰을 빚었다. YTN 민영화, KBS 사장 추천 등 과정에 정부의 개입 여부를 따져 물어야 하는데, 대부분 불출석으로 일관하자 동행명령 의결을 주장하는 야당과 이를 반대하는 여당이 부딪혔다.
최근 법원은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을 지적하며 MBC PD수첩을 향한 방통위의 과징금 제재를 취소했다.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처리한 안건은 178건, 의결된 안건은 135건이다. 이 중에는 YTN 최대출자자 변경 허용, KBS 박민 사장 후보 선정 등이 포함돼있다.
야당은 이 과정에 의혹을 따져 묻기 위해, 김백 YTN 사장,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서기석 KBS 이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들을 포함한 9명의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과 배석규 유진ENT 사외이사는 불출석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KBS의 경우 차기 사장 후보로 최종 결정된 박장범 뉴스9 앵커를 두고 야당은 반발하는 상황이다. 앞서 법원이 지적한 방통위 2인 체제로 졸속 선임된 KBS 이사진이 추천한 인물이며, 과거 김건희 여사가 건네받은 ‘명품백’을 ‘작은 파우치’라고 축소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 논란에 대해 박 후보는 “수입 사치품을 왜 명품이라고 불러야 하나,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권 성향 이사진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국정감사 정회 중 욕설을 내뱉어 파행을 겪기도 했다.
과방위 오전 국정감사 정회 도중, 참고인으로 출석한 방송진흥문화원 직원이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놀란 의원과 보좌진들이 응급처치하는 사이 김 직무대행은 “시X 다 죽이네 죽여”라고 발언했고, 이를 들은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가 개회된 이후 사과를 요구했다.
김 직무대행은 그런 욕을 한 기억은 없다며 사과를 거부했으나, 오후 국정감사에서 ‘미디어오늘’ 영상에서 발언이 확인되자, 부적절하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관이며 방송·통신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익과 언론자유를 수호하는 정부기관의 수장이 국민을 모독한 것”이라며 김 직무대행의 해임을 촉구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고발당했다. 류 위원장은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근절을 위해 실무 협의를 했다고 공적을 홍보했는데, 최 위원장이 마컴 에릭슨 부회장에게 메일을 보내 확인한 결과, 마컴 부회장은 “어떤 확약도 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류희림 위원장이 신속한 삭제를 약속받았다고 거듭 증언했다”며 류 위원장이 위증했다고 판단하고 위증죄로 고발 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