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간 브리핑]
8월 한미연합훈련 19~29일 진행
KBS, 광복절 날 역사 왜곡 영상물 상영
광복회 정부주관 광복절 기념식 불참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회의 다시 시작
할 일 없이 호텔에서 9천만원 밥 먹은 통일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5월 13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직 통일부 장관 오찬간담회에서 정세현, 홍용표 전 장관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5월 13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직 통일부 장관 오찬간담회에서 정세현, 홍용표 전 장관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8월 한미연합훈련 19~29일 진행

12일 합참과 한미연합사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19~29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가 병력은 약 19,000명, 48건의 훈련이 진행된다. 정부는 을지연습(행정부처 훈련) 중 북핵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군사훈련 중에는 북핵 대응 내용이 없다 밝혔다. 핵 작전 연습을 주창한 정부가 머쓱한 모양새다. 한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전작권을 돌려받기 위한 노력은 한 줄도 찾아볼 수 없다.

 

KBS, 광복절 날 역사 왜곡 영상물 상영

KBS가 8월 15일 광복절 당일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기적의 시작’이라는 영상물을 상영하기로 했다. 해당 영화는 대한민국이 이승만 한 명 덕분에 세워졌고 3.15 부정선거나 4.19 혁명은 밑에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왜곡한다.

KBS는 다음 날에도 편성되어 있는 ‘독립 영화관’이라는 프로그램을 15일에 또 배치했다. KBS 지도부가 역사 왜곡 영상물을 방영하겠다는 의지가 크게 담긴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극우화가 극에 달한다. 1945년이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뉴라이트 등 극우의 주장을 기를 쓰고 퍼뜨리고 있다. 한반도의 주인이 일본, 미국이라는 인식이 아니면 저런 사고를 할 수 없다.

 

광복회 정부주관 광복절 기념식 불참

광복회가 정부가 주관하는 8.15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친일 뉴라이트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이다. 광복회는 자체로 기념식을 진행하고 ‘1948년 건국과 식민지배 합법화’라는 주제로 강연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1948년이 건국절이라는 주장은 일제 강점기 때 우리는 나라가 없었다는 것을 뜻한다. 즉 일제를 몰아내기 위한 독립운동을 폭동, 반란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회의 다시 시작

12일~14일 미국 워싱턴에서 12차 SMA 6차 회의가 진행된다. 이전 협정과 다르게 20~30일 정도의 주기로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분담금 규모와 인상률 책정 기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정부는 미 대선 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미 대선이 요동치면서 미국이 요구도 얼마나 무리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할 일 없이 호텔에서 9천만원 밥 먹은 통일부

12일 통일부가 고급호텔과 한정식집 식사에 약 9천만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명목은 ‘새로운 통일담론 의견 수렴’이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한 외교 원로와의 오찬 모임에는 314만원, 전직 통일부 장관 2명과의 오찬 모임에는 272만원을 사용했다. 통일부는 지난달까지 통일담론 의견수렴 비용으로 약 4억 2800만원을 집행했다.

비싼 밥 먹으면 새로운 길이라도 열리나? 통일부는 할 일 없이 혈세만 쓸거면 차라리 해체하는 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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