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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보다 더 강화되는 한미일 안보협력

28일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가 발표됐다. 한국, 미국, 일본의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최초의 문서이다. 주요 내용은 군사정보 공유체계 강화, 한미일 훈련 정례화·체계화 등이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목적을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 보장”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인근을 넘어 전세계를 배경으로 군사활동을 함께 하겠다는 뜻이다.

한미일, 대북 제재 감시도 한 몸처럼

외교부는 7일 한미일 3국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더욱 철저히 감시하고 알리기 위한 메커니즘 설립 및 연내 발족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이날 북핵 고위급 유선협의를 거쳐 북의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불법 해상환적 등을 통한 정제유 밀수 등을 차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주한미군 사령관, “2차 대전 당시 일제는 한반도에 위협 아냐”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31일 “2차 세계대전 때 제국주의 일본은 한국에 실존적인 위협이 아니었다”면서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은 한국, 일본,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역사적 차이나 역사를 고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차이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공통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만이 아니다”라며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는 적을 거명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이 대 중국 작전에도 역할을 해야한다고 밝힌 것이다.

사도광산 등재 합의, 역사도 수치도 내팽개친 윤석열 정부

요미우리신문이 28일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현지 전시시절에서 ‘강제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정부가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반도 출신이 1500여명 있었다는 점, 노동환경이 가혹했다는 정도만 소개하는 방안으로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발뺌했다.

공허한 외침만 반복하는 통일부

7월 말 평안북도 신의주와 의주군 등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 1일 정부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대북 수해 지원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는 “현재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2일에는 김수경 통일부 차관이 “북이 호응하면 한반도 긴장 완화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북 인권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